[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석탄가격 관련 좌담회 개최 (11.26, 경제참고보 등)
ㅇ 국가발개위 가격사가 11.24(수) 경제, 법률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석탄시장 가격 수립기제 개선에 대해 논의함.
ㅇ 전문가들은 석탄은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품으로 중국은 석탄의 수급을 주로 자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바, 시장이 석탄가격을 결정하되, 정부가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법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석탄가격을 합리적인 변동구간 내에서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함.
- 시장가격이 합리적 구간을 상회할 경우, <가격법>에 따라 가격 개입조치를 즉시 가동해야 하며, 합리적 구간을 하회할 경우, 종합적인 조치를 통해 가격을 합리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전문가들은 석탄과 발전(發電)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바, 자체적으로 ‘리스크 공동 감당, 이익 공동 향유’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업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함.
※ 국가발개위는 10월부터 전력용 석탄 공급이 대폭 증가하여 작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언급하고, 11월 말에는 전력공장의 비축 석탄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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