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인민은행 등 4개 부처가 <2022년 원가절감 핵심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바, 2021년 중국은 기업의 원가절감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동 통지가 발표됨.
ㅇ △신규 세금·비용 종합 지원책 시행,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분야의 지원 확대, △제도적 비용 절감, △기업의 인건비 상승 압박 해소, △기업의 부지 이용 원가 절감, △물류 효율 제고 및 비용 절감, △기업의 자금 회전율 제고, △기업의 내부 잠재력 발굴 장려 등 8가지 측면에서 26가지 과제가 제시됨.
ㅇ 26가지 세부 과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투자 원활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 시행, △외국인투자 장려 범위 확대, △2021년 전국 및 FTZ 버전 네거티브리스트 시행, △네거티브 이외 분야는 내·외자 동등 대우
- (중요 원자재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화) △일상생활 및 기업 생산을 위한 전력 수요 보장, △국내 자원 생산력 강화, △오일가스, 광산 등 자원 채굴 신속화, △원자재 수급 간 연계 촉진, △원자재 가격 모니터링 강화
- (국제 물류 원가 절감) △통관 원활화 개혁 심화, △대외무역 관련 원가 절감 지원, △무역기업과 항공운송기업 간 장기계약 체결 장려, △기업의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활용한 수출 확대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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