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7개 부처, 영세기업 융자 어려움 해결책 제시 (5.18, 21세기경제보도)
ㅇ ’17.5.16. 중국 인민은행, 공업·신식화부 등 7개 부처는 <영세기업의 매출채권* 융자 특별행동 업무방안(’17년~’19년)>을 공동 발표하고, 3년 간 전국적으로 매출채권을 이용한 영세기업의 융자를 적극 장려하기로 함.
* 매출채권: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 ‘외상 판매대금’을 포함
ㅇ <방안>에서는 영세기업의 자금난 해결 지원을 위해, 영세기업의 중요한 유동자산인 매출채권을 이용한 융자 루트 다양화, 융자 규모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①영세기업 대상 교육 추진 및 정책 홍보 강화, ②정부조달 공급업체가 융자 진행시 지방정부의 편의 제공, ③대기업 등 공급라인 핵심기업의 영세기업 지원, ④금융기관 등 자금 제공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편의 제공, ⑤매출채권 융자 공시제도 구축 및 참여자 권리 보호
ㅇ 전문가들은 미상환 리스크를 감당해야하는 금융기관이 과거에는 동 업무를 주로 대기업과 진행해왔다며, 금번 <방안>에서 최초로 영세기업을 강조했으나 만약 리스크 해소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영세기업의 동 융자 이용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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