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 발개위, 생산과잉 해소 실적 평가 (5.19, 인민망)
ㅇ ’17.5.18.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 발개위’)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금년 들어 △철강 부문은 생산량 3,170만 톤을 감축, 1년 목표치의 63.4%를 달성했고, △석탄 부문은 6,897만 톤을 감축, 목표치의 46%를 달성하는 등 과잉생산 해소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함.
ㅇ 또한 과잉생산 해소 관련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바, △금년도 1분기 기업 이윤 개선, △임금, 사회보험 체납액 감소, △낙후 설비 감축으로 인한 산업 업그레이드 실현, △불법 프로젝트 단속, 법 집행 역량 강화로 인한 경쟁 시장 환경 구축 등 4가지 성과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함.
ㅇ 국가 발개위 멍웨이(孟瑋) 대변인은 일부에서 생산량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과잉생산 해소는 생산량 감축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며, 과잉생산 해소는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과정으로 낙후된 생산력은 감축하고, 대신 안전성, 친환경성, 고효율성, 저자본성을 갖춘 우수한 생산력은 증가시켜야 한다고 언급함.
ㅇ 발개위는 향후 과잉생산 해소 계획에 대해, 금년 1월 관리감독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 철강재 생산, 설비 철거 미이행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소할 것이며, 각 지역의 과잉생산 해소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각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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