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中 인사부, 양로보험기금 안정적 운영 (6.26, 인민망)
ㅇ ’17.6.22.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는 중국의 양로보험(養老保險)* 기금의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상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령 대상자에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함.
* 중국의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5험1금(五險一金: 양로보험·의료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출산보험·주택기금)으로 구성되며, 그 중 양로보험은 노인층의 기본적 생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자 양로보험, 주민 양로보험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
- 금년 1월~5월 근로자 양로보험기금의 총 수입은 1조 5,769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23.9% 증가), 총 지출은 1조 3,505억 위안(23.2% 증가)으로 당기 잔여금은 2,264억 위안, 누적 잔여금은 4조 800억 위안임.
ㅇ 하지만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으로 기금 운영에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바, 동부 지역은 잔여금이 충분하나 중서부 지역과 동북 노후공업지역 등은 납부자는 적고 퇴직자가 많아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ㅇ 이에 인사부는 사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과 양로보험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 중임.
- (보험 가입자 확대) ’16년 말 기준 근로자 양로보험 가입자는 3억 7,9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69만 명 증가하는 등 가입자 규모를 확대하여 기금 수입 확보
- (정부 투자 확대) ’98년 이래 중앙정부 재정 예산에서 총 2조 5,700억 위안을 근로자 양로보험기금에 투자하는 등 정부 투자를 확대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영 보장
- (지역별 균형 확보) 상위 기관에서 지역별 기금의 부족분과 여유분을 조율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기금 규모 확대) 기금을 이용한 시장화·다양화·전문화 투자를 통해 보유 자산의 가치 제고
- (다층적인 양로보험 체계 구축) 기본 양로보험 이외에도 기업연금, 개인 저축성보험, 상업 양로보험 등을 서로 연계하여 다층적인 보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보험 수요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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