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민간투자 진작을 위한 회의 개최 (7.19, 경제참고보 등)
ㅇ ’18.7.18 중국 국가발개위 투자사는 투자 구조 개선 및 민간투자 활력 고취에 관한 리커창 총리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업무 좌담회를 개최한 바, 산둥, 안후이, 랴오닝, 하이난, 충칭 등 17개 성·구·시 발개위 관계자가 참석함.
ㅇ 동 회의 시 한즈펑(韓誌峯) 국가발개위 투자사 부사장은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 방지와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레버리지 해소를 전제로 하여, 민간투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민간투자의 질과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아래와 같은 구체 조치를 제시함.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을 심화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며 민간투자의 활력을 고취, △<정부업무보고>의 요구를 이행하여, 투자 수익을 보장할 수 있고 잠재력이 큰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유치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 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등
- △민간자본의 PPP 프로젝트 참여를 규범화함으로써 민간자본의 발전 기회를 확대, △민간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 시 생산 요소 부족으로 인한 제약을 해소하고 부지 및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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