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총국, 부가가치세 개혁 효과 가시화 (9.14, 인민일보)
ㅇ ’18.9.13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개혁 작업으로 인해 금년 1,745억 위안의 감세 효과가 발생함.
- 5월부터 제조업 등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7%에서 16%로 인하하고, 교통운수, 건축, 기초통신 서비스 등 업종 및 농산품 등 상품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1%에서 10%로 인하함에 따라, 6~8월 간 959억 위안의 감세 효과가 발생
- 7월부터 18개 선진제조업, 현대서비스업 및 전력망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월공제세액을 반환함에 따라, 7~8월 간 786억 위안을 반환
ㅇ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6월, 7월, 8월 중국의 국내 부가가치세 세수입 증가율이 각각 5.1%, 6.2%, 2.9%를 기록하였고 세무 부처의 세수입 증가율은 각각 11.1%, 10%, 7.2%를 기록하는 등 감세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
ㅇ 국가세무총국은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을 부단히 심화하고 수출 환급 정책을 전면 이행하고 있는 바, 1~8월 전국 세무 부처의 수출 환급액은 1조 52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9.5% 증가), 8월 한 달 간 수출 환급액은 1,198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15.8% 증가)을 기록함.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 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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