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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서비스 시장 개방 동향 및 전망 (11.16, 경제참고보)
등록일 2018.11.19
[주중한국대사관]中 서비스 시장 개방 동향 및 전망 (11.16, 경제참고보)

ㅇ 현재 중국은 250여 개 국가 및 지역과 서비스 무역을 진행하고 있고 양적, 질적으로 서비스 무역의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상하이 FTZ 등 총 12개의 FTZ 구축, △베이징 등 17개 지역에서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 계획 추진, △난징 등 31개 지역에서 서비스 아웃소싱 시범 도시 구축, △하이난 자유항 설립 모색, △11월부터 상하이 FTZ에서 전국 최초의 서비스 무역 분야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을 촉진 중

※ ’18.10.9 상하이시 정부 신문판공실이 <중국(상하이) FTZ 초국경(cross border)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및 <중국(상하이) FTZ 초국경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모델 시행방법>을 발표

ㅇ 이밖에 상기 개혁개방 일선도시 및 시범도시에서 대외 개방 적응도를 사전 테스트하고 있는 바, △교통운수, △비즈니스 유통, △전문 서비스 등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였음.

- △(교통운수) 철도 여객운송, 국제 해상운송, 국제 선박대리 업종의 외자 제한을 철폐, △(비지니스 유통) 주유소, 양곡 수매 및 도매의 외자 제한을 철폐, △(전문 서비스) 합자 측량 기업의 경우 중국측이 절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여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제한을 철폐

ㅇ 아울러 중국은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11.5~10)에서 향후 15년 간 서비스 분야에서 10조 달러를 수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향후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서비스업 대외 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수입박람회에서 △시장진입 제한 완화, △투자 자유화 수준 제고, △금융업 개방 확대, △서비스업 개방 지속 추진, △통신, 교육, 의료, 문화 등 분야의 개방 가속화 등을 언급

- 이밖에 중국 상무부는 수입박람회 기간 발표한 <중국 서비스 수입 보고서>에서 향후 5년 간 중국 서비스 수입 규모가 총 2.5조 달러를 초과하여 전세계 서비스 수입 중 1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

ㅇ 이에 대해 리쥔(李儁) 상무부 산하 국제서비스무역연구소 소장은 수입박람회 시 언급된 내용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의 정책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중국 서비스 무역의 개방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 특히 외국 자본의 학교, 병원 설립 등에 있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상기 분야의 정책적인 제한 감소로 인해 중국이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적극 유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