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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각 부처 업무회의, 빈곤퇴치 및 경영환경 개선 강조 (1.14, 인민일보 해외판)
등록일 2019.01.16
[주중한국대사관]각 부처 업무회의, 빈곤퇴치 및 경영환경 개선 강조 (1.14, 인민일보 해외판)

ㅇ 최근 중국 각 정부 부처에서 연간 업무회의를 개최하여 ’19년 중점 업무 계획을 제시한 바, 빈곤퇴치 및 경영환경 개선 등이 주로 언급되었음.

ㅇ (빈곤퇴치) ’19년은 빈곤퇴치 난관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해인 바, 다수 부처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제시함.

- (공신부) 전국 공업·정보화 업무회의(’18.12.27~28)에서는 특정지역 지원 및 인터넷을 활용한 빈민구제 등 업무를 완수하고 ’19년 말까지 전국 98% 빈곤마을(村)에 광대역망을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

- (교통부) 전국 교통운수 업무회의(’18.12.26)에서는 극빈지역에 국가 철도망, 국가 고속도로망 등 외부로 통하는 핵심 통로를 구축하여 내부 통로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

- (재정부) 전국 재정 업무회의(’18.12.27~28)에서는 빈곤현(縣)의 농업 관련 자금 통합 업무를 심화하고 빈민구제 자금에 대한 동태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

- (인사부) 전국 인력자원·사회보장 업무회의(’18.12.28~29)에서는 업무 기제를 완비하여 극빈지역과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며, 취업 보조금 등 특별 자금의 이전지급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

ㅇ (경영환경 개선) ’19년 다수 부처에서 제도적인 개혁을 심화하고 기업이 발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시장진입의 어려움 및 심사허가 획득의 어려움을 집중 해소할 계획임.

- (시장감독관리총국) 전국 시장감독관리 업무회의(’18.12.27)에서는 기업 등록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경영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분리 취득 허용 개혁을 추진하며, ’19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8.5일 이내 기업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

※ 경영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분리 취득 허용(證照分離) 개혁 추진 동향
- (기존) 먼저 업계 주관 부처가 발급하는 각종 경영 허가증을 발급받은 이후, 공상 부처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기업 설립이 가능
- (변경) 국가 안보 등 공공 이익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가 아닐 경우, 먼저 공상 부처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하면 일반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허가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추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
- (과정) ’15년부터 상하이 푸둥신구(浦東新區)에서 시범 시행 → ’17년 9월 리커창 총리가 적용 범위를 톈진, 랴오닝, 저장, 푸젠, 허난 등 10개 FTZ로 확대할 것을 지시 → ’18년 2월 국가공상총국이 동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심사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 → ’18년 9월 국무원 상무회의 시 11.10부터 전국적으로 기업 관련 행정 심사 항목 100개 이상에 대해 ‘사업자 등록증 선 취득 시 경영 허가증의 수를 축소하는(照後減證)’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시

- (주건부) 전국 주택·도농건설 업무회의(’18.12.24)에서는 전국적으로 공정건설 프로젝트 심사제도에 대한 개혁 업무를 추진하고 심사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발표

- (재정부) 전국 재정 업무회의(’18.12.27~28)에서는 영세기업의 세금 부담을 집중 경감하고 영세기업과 과학기술형 스타트업에 대해 포용적인 세수 감면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

- (국가발개위) 전국 발전·개혁 업무회의(’18.12.21~22)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기업 관련 비용을 경감하며 기업 관련 행정사업성 비용수취 항목을 정리·규범화할 것이라고 발표

- (공신부) 전국 공업·정보화 업무회의(’18.12.27~28)에서는 담보기관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영세기업에 대한 융자담보 업무를 확대하도록 지도하고 <대·중·소기업 융통(融通)발전 3개년 행동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 <대·중·소기업 융통발전 3개년 행동계획>: ’18.11.21 공신부, 국가발개위, 재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21년까지 향후 3년 간 대기업이 혁신자원 개방, 자금과 인재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중소기업은 정보화 등을 통해 전문화 수준을 높여 대기업에 활력을 주입하는 조화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