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19.1~2월 재정수지 상황 발표 (3.18, 재정부)
ㅇ ’19.3.18 중국 재정부가 ’19.1~2월 중국의 재정 수지 상황을 발표한 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3조 9,104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7% 증가)을 기록하였고, 이 중 세수입은 3조 5,114억 위안(6.6% 증가), 비세수 수입은 3,990억 위안(10.8% 증가)을 기록함.
- 주요 수입 항목은 △국내 증치세(부가가치세) 1조 4,414억 위안(11.3% 증가), △기업소득세 8,213억 위안(10% 증가), △개인소득세 2,326억 위안(18.1% 감소), △관세 457억 위안(3.9% 감소), △자동차취득세 671억 위안(1.7% 감소) 등
ㅇ 재정부에 따르면 ’19.1~2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3조 3,314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14.6% 증가)을 기록함.
- 주요 지출 항목은 △과학기술 지출 980억 위안(22.3% 증가),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지출 666억 위안(45.3% 증가), △도농·지역사회 지출 3,136억 위안(23.1% 증가), △교통운수 지출 2,285억 위안(55% 증가) 등
ㅇ 리차오(李超) 화타이(華泰)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부 세수입의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한 바 이는 작년 세금 감면 및 비용 경감의 효과가 가시화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개인소득세 증가율 둔화는 작년 개인소득세 개혁 및 과세최저한 상향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함.
- 또한 금년 재정 예산 보고서 중 한해 기업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약 2조 위안 경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 중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 인하로 인한 효과가 약 5,000~6,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기계설비, 석유화학공업, 가전제품, 자동차 등 업종에서 더욱 뚜렷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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