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부채출자전환 지시 (5.22, 중국정부망)
ㅇ ’19.5.22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작년 이래 부채출자전환* 9,000억 위안 이상이 시행되어 기업의 레버리지율 감소 및 경영 효율 제고를 촉진하였다고 평가함.
* 부채출자전환(debt-equity swap):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방법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부채출자전환 규모 확대, 적용범위 확대, 효율 제고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도록 한 바, 구체적으로는 관련 메커니즘과 정책 완비를 통한 부채출자전환의 법치화, 사회자본 유치를 통한 부채출자전환의 시장화 등이 포함됨.
ㅇ 이밖에 동 회의에서는 비공립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세금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공급 확대 및 민생 개선 등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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