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19년 1~8월 재정수지 특징 분석(9.17, 중국재정(재정부 주관 반월간 잡지))
ㅇ 19.9.17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19년 1~8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3조 7,06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6.2%p↓)한바, 이는 주로 감세 및 비용 절감 정책의 효과 시현 및 경제 하방 압력 확대 등에 기인함.
- 한편, 19년 1~8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5조 3,06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8% 증가(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1.9%p↑)한바, 강력한 지출 역량이 유지
ㅇ 1~8월 재정수지 특징은 아래와 같음.
- (감세 효과 지속 시현) 1~8월 세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0.1% 하락(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13.5%p↓)함. 세종(稅種)별로는 △금년 부가가치세 감세 효과 확대로 국내 부가가치세가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8.9%p↓), △영세기업에 대한 보편적인 세금 감면과 기업 이윤의 전년 동기대비 하락세 등으로 기업소득세는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9.3%p↓) 등
- (비세수 수입 증가) 1~8월 비세수 수입은 1조 9,92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7.3% 증가한바 이는 주로 중앙·지방정부가 국유 자산을 활성화한 데 기인함. 주요 수입원은 △국유자본 경영수입(전년 동기대비 2,880억 위안↑), △국유자산 유상사용수입(945억 위안↑) 등으로 상기 두 항목이 전국 비세수 수입 증가액 중 89%를 차지
- (재정 지출 빠른 성장세 유지) 1~8월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지출 증가율(8.8%)은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한해 재정 지출 증가율 목표치(6.5%)를 상회하였으며, 한해 지출 목표 중 65.1%를 완료한 상태로 예년 속도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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