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헤이룽장 자유무역구, ‘증조분리’ 개혁 전면 시험 돌입(중국경제망 한국어판 11.20)
헤이룽장성 인민정부판공청이 ‘헤이룽장성 전국 ‘방관복(放管服)’ 개혁 심화 및 경영환경 최적화 관철 이행 화상회의 중점임무 분업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2019년 말까지 중국(헤이룽장) 자유무역구 시범구에서 ‘증조분리’ 개혁(證照分離·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심사 제도 개혁) 시험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2019년말 전까지 중국(헤이룽장)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증조분리’ 개혁 시험 업무를 개시해 성과 시 차원에서 설정한 기업 경영허가증 관련 사항을 전부 개혁범위에 포함시키고, 직접 심사비준을 철폐하거나 심사비준을 등록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분류해 개혁을 추진하며, 2020년 하반기에 성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헤이룽장은 기업 물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고 제기하고, 각 지역에 통상구 수수료 목록 리스트를 공시하고, 항구, 선사 등의 불법요금, 비합리적인 요금 징수 행위를 단속하며, 2020년말 전까지 단일 컨테이너 수출입 단계 정규 수수료를 400달러 이내로 줄이라고 독촉했다.
헤이룽장성은 해외 무역 원활화 수준을 높이고 국제무역 ‘단일창구’와 은행, 항구 등 관련 업종 기관과의 협력 연계를 강화해 2019년 말까지 주요 신고 업무 적용률이 100%에 달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입 단계 감독관리 증명서 수량을 더 축소하고, 수출입 ‘사전 신고’ ‘2단계 신고’ 통관 모델과 전자화 통관 작업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8월30일, 중국(헤이룽장) 자유무역시범구가 하얼빈에서 정식 출범하면서 하얼빈, 헤이허와 쑤이펀허 지역도 현판을 걸었다. 중국(헤이룽장) 자유무역시범구 시행 범위는 119.85m2이다. 이중 하얼빈 지역은 동북 전면 진흥 및 전방위 진흥의 성장거점과 시범구로 건설된다. 헤이허 지역은 연변 통상구 물류 허브와 중-러 교류 협력 중요 기지로 건설된다. 쑤이펀허 지역은 중-러 전략협력 및 동북아 개방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건설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