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미 제1단계 무역협정 체결(1.17, 제일재경일보)
ㅇ 20.1.16(목) 중·미 양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제1단계 무역협정서에 서명함. 중국의 주요언론은 금번 협정이 평등과 상호존중을 기초로 체결됐으며, 중국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국내 수요에 부합하고,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함.
- 중·미 양측은 지난 2년간 총 13회의 고위급 협상과 20여 차례 협상대표간 전화 통화를 통해 금번 합의에 이르렀으며, 협정서는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식품·농산품 무역, 금융서비스, 거시경제정책·환율문제 및 투명성, 무역확대, 상호 평가 및 분쟁해결, 종결 조항 등 총 8장으로 구성됨.
- 중국은 향후 2년간 2,000억불의 미국산 농산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분야의 대외개방 확대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함.
ㅇ 한편, 류허 부총리는 무역협정서 서명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서 향후 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함.
- 류허 부총리는 △ 시장진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 국제표준에 맞는 양호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며, △ 자본계정의 개방을 추진하고 △ 국제경제무역 규정 제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개발도상국 및 신흥시장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향후 중국의 개혁개방은 △ 국유기업 개혁 심화, 민영경제 발전 촉진 등 미시적 시장주체의 활력 발휘, △ 시장규칙 강화와 공정경쟁 촉진, △ 정부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 △ 중국의 국가상황에 맞는 사회보장체계 수립, △ 교육훈련과 인력자본의 중요성 강조 등에 집중될 것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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