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경영환경 개선 동향 평가 (1.4, 중국정부망)
ㅇ ’21.1.4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전국 9개 성의 <경영환경 개선 조례> 시행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를 청취하고, 기업들이 감세 및 비용 경감, 기업 설립·경영 원활화 개혁 등 방면에서 성과를 체감했다고 평가함.
ㅇ 또한, 작년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규 설립된 시장주체(기업·자영업자 등)가 2,000만 개 이상을 기록한 것 역시 경영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불과분의 관계가 있다고 평가함.
ㅇ 그러나 많은 기업이 입찰 과정, 중개 서비스, 융자 등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한바, 동 회의에서는 아래 내용을 강조함.
- (지역 간 격차 축소) 동부지역과 성도(省都)지역이 국제적 선진 수준을 목표로 시범적인 시도를 진행하여 중서부지역, 동북지역, 비성도 지역도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견인
- (기업 설립 원활화) 업종별 필수 영업허가증 한 개로 축소, 기업별 필수 영업허가증 한 개로 축소 등 혁신적 조치를 보급하여 더욱 많은 시장주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
- (공정 경쟁 촉진) 정부 프로젝트 입찰의 시장화 개혁 추진, 중개 서비스 규범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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