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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기업인과 가족의 중국 입국 정상화에 관한 추가 건의
등록일 2020.08.04
첨부파일 한국 국적 기업인과 가족의 중국 입국 정상화에 관한 추가 건의.pdf 关于允许韩籍工作人员和家属正常入境的进一步建议(商务局).pdf 关于允许韩籍工作人员和家属正常入境的进一步建议(外事办).pdf
중국한국상회는 한국 국적 기업인과 가족의 중국 입국 정상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2020년 07월 16일 베이징시 상무국 / 외사판공실에 제출하였습니다.


한국 국적 기업인과 가족의 중국 입국 정상화에 관한 추가 건의


베이징시 상무국 / 외사판공실 :

7월 6일, 본 상회는 베이징 소재 한국계 기업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중요 문제점과 어려움을 알리고자 귀 국(局)에 ‘한국 국적 기업인과 가족의 중국 입국 정상화에 관한 건의’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베이징 소재 한국계 기업들은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베이징시 정부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전력을 다해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영업•조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발전과 베이징시의 경제 회복,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기여해 왔습니다.
해당 기간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수요에 따라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고 정책 시행기간이 길어지면서 지난 수개월간 많은 기업인들이 베이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체류 중입니다. 베이징 복귀 불가 문제가 베이징 소재 한국계 기업들의 공통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정상적•안정적인 경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7월 8일~13일, 본 상회가 베이징 소재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입국 수요 관련 조사에서 베이징 복귀가 시급한 기업인은 795명(166개사의 주재원 105명, 기술지원 인력 540명, 거류허가 소지자 150명), 베이징 복귀를 대기 중인 기업인 가족은 743명(67개사)으로 집계되었으며 합계 1,538명이 베이징 복귀를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월 15일 오후에 진행된 베이징시 코로나19 대응현황 브리핑(152회) 발표 내용에 따르면, 7월 14일 0시부터 24시까지 베이징에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베이징에서 9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브리핑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펑타이구(豊臺區)의 4개 향(鄕)•가도(街道)를 중간위험 지역으로 유지하고 펑타이구(豊臺區) 기타 가도(街道)는 저위험 지역으로 위험 등급을 낮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베이징시의 코로나19 방역 업무가 베이징시 당위원회와 베이징시 정부의 정확한 지도하에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이미 확실한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역시 철저하고 빈틈없는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헤아려 코로나19 사태의 진전에 따라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적당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기업인들이 정상적으로 베이징에 돌아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또한 기업인의 가족들이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해외입국자에 대해 가장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하는 전제하에 기업인과 가족들의 베이징 복귀 수요를 만족시켜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와 같이 건의합니다!


중국한국상회

2020년 7월 16일


사본 송부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关于允许韩籍工作人员和家属正常入境的进一步建议


致:北京市商务局 / 北京市政府外事办公室

7月6日,我商会向贵局提交了“关于允许韩籍工作人员和家属正常入境的建议”,据实反映了目前在京韩国企业所共同面临的最为重要的问题和困难。

自疫情发生以来,在京韩国企业积极响应北京市政府有关疫情防控的号召,采取有力措施,全力参与疫情防控,之后,积极投入到复工复产行列当中,为企业自身的发展和北京市的经济恢复添砖加瓦,为北京市的社会和谐与稳定做出了必要的贡献。
在此期间,由于疫情防控的需要,政府采取限制外国人入境措施,且由于政策实施的时间过长,导致几个月以来有大量的需要入境进京人员滞留在韩国而无法入境。此问题,已成为在京韩国企业所共同面临的难题,直接影响到了企业的正常、稳定经营。

根据我商会7月8日至13日针对在京韩国企业进行的入境需求调查,共有166个企业795人正在急切地等待入境进京(其中,母公司派遣任职人员105名,技术支持人员540名,持有居留许可人员150名),还有67个企业报743名家属需要入境进京,两项合计,需要入境进京人员共计1,538名。

根据7月15日下午,北京市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防控工作第152场新闻发布会介绍,7月14日0时至24时,北京无新增报告确诊病例,北京已经连续九天无新增报告本地确诊病例。
据发布会介绍,此次聚集性疫情发生地丰台区,目前除了4个乡和街道维持中风险级别以外,丰台区其余街道的风险级别已下调为低风险地区,显示北京市的疫情防控在市委和市政府的正确领导下已经取得了阶段性成果。

鉴于北京市疫情防控已经取得了切实的成果,同时,疫情防控仍在严谨而毫不松懈地进行的现实情况,我商会认为,政府应该切实体量企业所面临的困难,根据疫情变化而适时地调整限制外国人入境的措施,建议:在针对入境人员依然采取最为严格的防控措施的情况下,满足入境进京人员的需要,使相关人员正常入境进京,进入到自己的工作岗位上,也让家属承担起扶持和照顾家庭的重担。

此致!


中国韩国商会

2020年7月16日


抄报:大韩民国驻中国大使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