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규정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노동관계가 해지됨에 따라 일시불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보상 소득(고용주가 지급하는 경제보상금, 생활보조비 및 기타 보조비)은 직전 연도 현지 근로자 연평균 급여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으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노동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되는 경제보상금(고용주가 지급하는 경제보상금, 생활보조비 및 기타 보조비)의 세금 계산 시 다음 두가지 항목을 공제할 수 있다.
(1) 직전 연도 현지(현•구) 근로자 연평균 급여(통계국이 발표한 수치를 기준으로 함)의 3배에 상당하는 액수.
(2) 근로자 본인이 해당 보상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실제로 납부(관련 증빙 제공 필요)하는 주택공적금, 의료보험료, 기본양로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단,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공제할 수 없다.
상기 두가지 항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서 근무한 연수(12년을 초과하는 경우 12로 계산)로 평균하여 얻은 몫을 근로자의 월급여 소득으로 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만일, 몫이 급여 소득의 개인소득세 비용공제 기준(중국 국적의 근로자는 3,500위안/월, 외국 국적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출신의 근로자는 4,800위안/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2. 예시
아래에서 북경시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하며 기타 성•시는 그 개인소득세 계산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
올해 6월 초, 북경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과 통계국이 연합 발표한 2015년 북경시 근로자 연평균 급여는 85,038위안이다. 즉, 올해에 기업이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함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보상금이 255,114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는 개인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당한 왕모씨는 2015년 8월 3일 일시불의 방식으로 보상 소득 36.5만위안을 지급받았으며 기업과 왕모씨는 각각 규정된 비율에 따라 주택공적금, 의료보험료, 기본양로보험료, 실업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였다. 그 중에서, 왕모씨가 실제로 납부한 부분은 3,000위안이며 왕모씨가 당해 기업에서 근무한 연수는 15년이였다.
왕모씨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1) 우선 왕모씨의 과세대상 금액을 확정한다. 왕모씨가 일시불의 방식으로 취득한 보상 소득 36.5만위안에서 255,114위안 및 '3험1금' 3,000위안을 공제한 후의 과세대상 금액은 365000 - 255114 - 3000 = 106886(위안)이다.
(2) 다음 순서로 왕모씨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확정한다. 왕모씨가 일시불의 방식으로 취득한 보상 소득 중 과세대상 금액인 106,886위안을 그가 당해 기업에서의 실제 근무연수(당해 기업에서의 근무연수가 15년이나 12년을 초과하는 경우 12로 계산)로 평균하고, 이를 통해 얻은 몫을 월급여 소득으로 하여 3,500위안의 비용을 공제한 후 당월 급여의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며, 다시 12를 곱하면 일시불의 방식으로 지급받은 보상 소득의 개인소득세는 6316.8위안이다.
106886 ÷ 12(년) = 8907(위안)
8907 - 3500 ＝ 5407(위안)
5407 × 20% - 555 = 526.4(위안)
일시불의 방식으로 지급받은 경제보상금의 개인소득세 = 526.4 × 12 = 6316.8(위안)
노동계약이 해지된 후 근로자가 다시 채용되는 경우 근로자가 이미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일시불의 방식으로 지급받은 경제보상금 소득은 그가 다시 채용된 후의 임금•급여 소득과 합병하여 개인소득세를 보충과세하지 안니한다.
이 외에도 유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국가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 후 근로자가 당해 파산기업으로부터 일시불의 방식으로 지급받는 안치비(安置費)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출처 : http://playexam.blog.sohu.com/32265859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