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세 설명자료」 발간
- 기업이 문의하는 품목별 관세양허 및 원산지기준은 현재 계속 안내 중 -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 결과를 보다 손쉽고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상세 설명자료를 발간했다.
* 일반적으로 FTA 상세 설명자료는 영문 협정문 문안이 최종 확정된 가서명 이후에 발간하지만, 한-중 FT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당초 일정을 앞당겨 설명자료 초안을 제작함.
□ 상세 설명자료는 본문 내용 109페이지의 소책자 형태로서, 제1부 한-중 FTA 개요(추진경과, 의의, 주요내용, 추진계획), 제2부 한-중 FTA 분야별 내용(전체 22개 챕터별 상세 내용), 제3부 참고자료(차수별 협상 내용, 통계 등), 제4부 Q&A(31개)로 구성했다.
ㅇ 22개 챕터별 주요 협정문 내용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어 한-중 FTA 협상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우리 기업인들의 관심이 많은 각 챕터별 비관세 장벽 해소 내용을 해설했다.
□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는 중국과의 합의 및 국제통상 관례에 따라 가서명 이후에 협정문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지만
ㅇ 우리 기업들의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및 원산자기준에 대한 궁금점 해소를 위하여 아래 산업부 업종별 담당과를 통해 현재 관련 문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종, 산업부 담당과, 연락처 順]
* 섬 유 : 섬유세라믹과, 044-203-4294, 4297
* 철 강 : 철강화학과, 044-203-4286, 4282
* 전자전기 : 전자전기과, 044-203-4342, 4349
* 석유화학 : 철강화학과, 044-203-4284, 4288
* 자 동 차 : 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4328
* 생활용품 : 디자인생활산업과, 044-203-4374, 4375
* 기 계 : 기계로봇과, 044-203-4316, 4319
* 기타(상품일반) : FTA상품과, 044-203-5797, 5798
* 원산지기준(PSR) : FTA무역규범과, 044-203-5827, 5828
□ 한편, 상세 설명자료는 12. 3(수)부터 국회․전문가․관계부처․지자체․협회․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산업부 ‘FTA 포털’ 홈페이지(www.ft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ㅇ 산업부는 중국측과 빠른 시일 내 기술 협의 및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여, 연내 가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서명 이후 최종 영문 협정문이 확정된 이후, 상세 설명자료를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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