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1/4분기 정보교류회 회의 결과요약
중국한국상회는 주중한국대사관과의 정보교류를 증진하고 또한 북경지역 회원사간 교류증진을 위해 지난 2009년 3월 31일 대사관 회의실에서 2009년 1/4분기 정보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중국한국상회 1/4분기 정보교류회 회의 결과요약
* 일시 : 2009. 3. 31(화) 12:00~14:00
* 장소 : 주중한국대사관 회의실
회순:
□ 박근태 부회장 인사말씀
□ 이균동 경제공사 인사말씀
□ 대사관 공지사항 및 신규 회원사 소개 등
□ 발표:
- 중국 两会 주요내용(박인규 공사참사관)
- 중국 내수시장 개척방안 (김영만 지경관보)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향 (안연순 환경관)
□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주요내용:
□ 참석자(기업대표: 41명, 대사관: 15명 총 56명)
□ 박근태 부회장 인사말씀
- 상회를 대표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과 해결에 애쓰시는 경제공사님 등 대사관의 여러분께 감사드림.
- 3월에 있은 중국 양회는 2009년의 새 방향을 보여주고 있음.
- 긴박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내수부양책은 우리 진출기업의 기회라 생각함.
- 오늘 논의되는 의제가 한국기업들의 발전과 불황탈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람.
□ 이균동 경제공사 인사말씀
-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사업을 잘 하는 모습이 저의들에게는 기쁨임.
- 중국에서 성공하여 대한민국의 경기를 살려야 함.
- 대사관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람.
- 저의는 본부의 지시를 받고 대사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대중경제전략을 만들어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함.
- 한국인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중국에 보여줘야 함.
- 한시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나누기 바람.
-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에 계시는 중국분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 바람.
□ 대사관 공지사항 및 신규 회원사 소개 등
1. 대사관 공지사항 (강도호 공사참사관)
- 대사관 경제과의 업무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림.
· 대외협력채널
· 지방정부와 협력강화
· 대중국수출 증진 및 내수시장 개척
· 기업활동 지원
· 인프라 부분
· 중국 자본유치 강화
- 올해에도 두 번의 한중우호주간행사를 갖게 됨.
· 5월 23일~26일 (당산)
· 10월 경 (중경시, 사천성)
2. 신규 회원사 소개
- 중건엠코(북경)건설
· 2002년 10월에 설립되었음.
· 현대 자동차, 모비스, 글루비스 등 회사의 계열사임.
· 2006.10월에 중국 25%, 한국 75% 지분을 소유한 합자회사로 재구성하였음.
· 건설관련 사업 지원도 해드림.
- 박신화장품상무유한공사
· 브랜드 샵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보급시킨 최초의 회사임.
· 한국에 300여개 매장이 있고 중국에는 대련의 1호점으로부터 시작하여 49개 도시에 120개 매장을 오픈하였음.
- 서라벌
· 조우제 총경리가 귀임하고 김용희 총경리가 후임되었음.
□ 발표:
1. 중국 两会 주요내용 (박인규 공사참사관)
가. 총괄
- 중국의 양회는 금년도의 기본적인 정책과 방향을 제시함.
- 논의 주제는 경제위기 극복임.
- 경제위기중의 사회안정에 입각 및 사회모순의 격화 가능성
- 중국정부의 대국주의 외교 시발점이라고 생각함.
- 중국은 소프트파워를 제시함.
나. 결과
- 2008년 실적평가, 사천 대지진이라는 악재에도 불과하고 9% GDP의 성장을 거두었음.
- 식량 증산, 대외개방 적극 제고
다. 2009년 거시경제 목표
- 경제하강세 반전을 최대목표로 함.
- GDP 성장률 목표를 8%.
- 도시 실업률: 4.6%이하로 통제.
- 9.6억 위안의 재정적자 편성.
- 수출 감세 조치
- 신용대출 증가, 5조 위안의 자금을 설정
- 내수확대정책: 가전하향, 도시 내의 신요소비 발굴, 인프라시설의 건설(교육, 문화, 에너지, 철도, 고속도로 등)
- 지진 복구건설에 1,300억 위안 투입.
- 농촌건설에 약 7,000억 위안 투자.
- 부동산 시장 안정화: 1000만 위안 투자.
- 10대 중점산업 부양책 마련.
- 중소기업 발전 강화 (융자절차 감소)
- 새로운 에너지 개발
- 환경오염 정비
- 수출임금용 서비스 개선
- 외자유치 안정화
- 해외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
- 사업복지 사업을 개선
- 취업 확대
- 과감한 경기부양책은 신심을 보여줌.
- 단, 효과는 시행과정의 관찰이 필요함.
라. 견해
- 투자기회가 많으므로 진출기업들의 기회 포착이 필요함.
- 위안화 평가절상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임.
- 세계적으로 신 무역보호주의 성행하고 있는데 대비하여 호혜주의가 필요함.
- FTA 체결의 전제와 중점은 윈-윈에 있음.
2. 중국 내수시장 개척방안 (김영만 지경관보)
가. 대중 수출 현황 및 감소 원인
- 우리의 제1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4/4분기부터 금년 2월까지 연속 5개월 감소
- 최근 세계경기 위축으로 중국의 해외수출이 감소하자, 가공수출을 위한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도 감소
- 중국 내 기업의 주요 부품 현지화도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
-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 감소 및 경영난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나. 중국 내수시장 개척 필요성
- 중국의 적극적인 내수부양책 추진
-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 및 상품경쟁력
- 원화 약세에 따라 우리 제품의 중국내 가격경쟁력 상승
다. 중국 내수시장 개척 전략
- 차세대 성장지역 및 유망분야 개척
‣ 한중우호주간 행사
· 한중우호주간 행사를 중국 차세대 지역의 내수시장과 SOC 개척을 위한 경제행사 위주로 개편
‣ 중국 중서부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
· 고속버스, 물류운송사업을 중점으로 대사 지방방문, 우호주간행사 계기 중국 측 (지방, 중앙) 협의 추진
· 중국 중부투자무역박람회 및 서부박람회 활용(‘09.4/10월)
‣ 에너지절약 및 CDM(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추진
· 중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으로 향후 시장 잠재력이 다대.
‣ 환경 및 IT 분야 시장진출 로드쇼
· 환경기술 로드쇼 및 중국 환경시장 개척단
· 우호주간 행사를 활용한 WiBro장비/서비스 시장, DAB 진출로드쇼 개최 (개발구 및 중서부지역 대도시 대상)
- 내수시장 진출 기반 구축 지원
‣ 공동물류센터 설치 확대 (KORTA)
· 주요 거점별로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하고 통관·배송·마케팅까지 연계하는 종합 서비스 제공
‣ 내수시장 개척 경영컨설팅 강화 (중진공)
· 진출기업들의 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해 마케팅 전문가들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 현황을 진단하고 내수시장 마케팅확대를 위한 대응방향 제시
‣ 유력 유통망 매칭 상담회 (KORTA)
· 중국 현지 대형 유통망(백화점, 할인마트 등)과 우리 기업과의 상담회 개최, 마케팅 전략 및 진출가이드 배포 등 통해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매칭 서비스 제공.
- 전략 분야 내수시장 개척 활동 강화
‣ 중국 전시회 참가 및 한국상품전 개최
‣ 전략 상품 진출 지원
‣ 중국 SOC 사업 적극 참여
· 한국형 BTL 수출 노력 강화
· 한중 합작 신도시 건설 추진
· 중국 지방정부와의 SOC 협력 채널 구축 (하반기 1차 회의 개최)
- 현지 협력 채널 정비
‣ 대중국 투자·무역활성화 대책 회의 (비상경제대책회의)
· 북경 소재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하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형식의 비상경제대책회의 신설.
‣ 대사-지방정부 지도자간 협력 채널 구축
· 전인대 계기 대사-지방정부 지도자 면담 (유관 기업인 배석)
· 우리기업 밀집지역 및 내수시장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방문 추진 (우호주간행사 협의와 연계)
‣ 대중수입규제 대응 활동 강화
·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반덤핑 등 수입규제 예방 활동 강화
· 현재 진행 중인 TPA, PE/PP 등 주요 수입규제 현안 관련 중국 상무부와의 지속적 업무교류 강화, 현지 업계 및 법률 전문가와의 월례 간담회 개최
‣ 주요 지역별 진출기업 애로 해소 강화
· 지경부-상무부간 국장급 채널인 경영지원교류회 개최 확대(연 2회 4개 지역)를 통해 중국 주요지역 진출 기업과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내수개척 관련 애로 해결 지원
⇒ 대중국 무역확대를 위한 민·관 전략회의 (참고)
가. 추진배경
- 세계경제침체로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규모 급감으로 [대중국 무역확대 방안] 마련.
- ‘09년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민·관의 전략을 토의해 보고 중장기적인 중국시장 공략방안도 함께 모색
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09.3.18(수), 14:00~15:30, COEX 아셈홀(201호)
- 참석자: 총 26명
· 지식경제부: 장관(주재),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장 등
· 중국 수출기업 CEO(대우인터내셔날 외 9개사), 수출유관기관(KORTA, 수보), 경제단체(무역협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협회 등
다. 주요내용 - 정책목표
- 단기: 수출상품을 원부자재 중심에서 소비재 등으로 다변화
- 장기: 중국의 경제 및 산업정책의 방향에 보폭을 맞추어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주력
라. 주요내용 - 중점추진시책
- 내수시장 진출 유망품목 발굴 및 집중지원
· 의류, 식품 등 생활소비재
· 외식업, 미용, 관광 등 서비스 산업
· 주력산업
· SOC 및 환경산업
- 내수시장 진출 현지 마케팅 지원강화
· 단기 마케팅 활동 강화
· 마케팅 인프라 확충
· 수출보험 확대
- 중국진출기업의 현지화 지원
· 언어교육 및 인재발굴 사업 실시
· 경영애로해소 활동 강화
· 중국 경제정보 제공
- 시장접근 원활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
· 상해엑스포 적극 참가
· 주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친한그룹 양성
· 정부간 우호적 통상협력 강화
- 균형적인 무역확대를 위한 수입원활화 추진
· 구매사절단 파견
· 우리 수입업체에 중국 수출업체 정보제공
· 중국기업에 국내 수입정보 조사서비스 제공
3.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향 (안연순 환경관)
가. 녹색성장의 개념과 전략
- 개념: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 녹색성장
· 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을 극복, 환경이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성장이 환경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발전양식.
·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산업화시대의 발전전략 극복, 환경과 경제를 동시 고려하는 환경·경제효율성 중심의 성장
·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추상성과 광범위성을 보완, 환경적 지속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접근한 개념.
·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기반으로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신성장 패러다임.
- 녹색성장의 3대 요소
·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자원 사용량은 최소화
· 동일한 에너지·자원을 사용하되,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최소화
·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 녹색성장의 원인
· 환경, 자원의 위기시대 도래
· 자원과 에너지 가격의 급상승
· 자원 민족주의와 국제정세 불안정
·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본격화
· 우리도 예외는 아님(기온상승: 지구평균의 2배, 해수면상승: 지구평균의 3배)
· 우리 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에 의해 강제될 가능성
- 세계 녹색성장 동향
· 세계는 지금 그린 경쟁중
· 저탄소 경제가 전 세계 지도자들의 Top Agenda화
· 선진국들은 이미 저탄소 경제로 전환 착수
· 일본의 녹색성장 전략
: 21c 핵심 녹색기술 개발 주력
: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한 ‘Post Kyoto'체제 주도
· 미국의 녹색성장 전략
: 정부 주도의 기초기술 개발 및 민간 주도의 산업화 추진의 Two-Track 전략
: 원유수입 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 영국의 녹색성장 전략
: 브라운 총리 주도 [그린혁명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제로 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저탄소 국가비전 추진
· 독일의 녹색성장 전략
: ‘90년대 후반부터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정책 추진
- 글로벌 기업도 녹색산업 선점에 필사적 노력
- 한국형 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전략방향
·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정책임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음.
· 고도의 융합기술 정책임.
· 새로운 일자리 창출전략임.
· 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임.
· 교통에서 건물, 도시와 국토까지 개조함.
·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꾸는 생활혁명임.
· 교육문화정책임
· 환경친화적인 세제개편을 필요로 함.
·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임.
나. 한국형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 국가에너지정책의 방향
- 9대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시장창출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 신성장동력 기회 및 발전전략
- 유망 환경산업 육성
□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 김해수 행장 (산업은행)
- 녹색성장은 고용창출 등 효과가 뚜렷하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함. 정부에서 이 방면의 지원책이 있는지?
☞ 이균동 경제공사
- 좋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일본, 유럽이 선발하고 있음
- 석탄, 석유, 연료는 현재는 가격이 싸지만 향후엔 가격이 점점 인상할 것임. 반면에 그린 에너지는 부단히 새로 개발하고 보급되면 가격이 인하될 것임.
- 아직은 상업화가 아니 되었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잘 나가는 기업들은 세계 첨단으로 이미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 기업은 현상에 쫓겨가게 되어 있음.
☎ 이에스더 (스페이스 드림피아)
- 국내 시장 개척을 말로만 하지 말고 링크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 서류적인 제목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균동 경제공사
- 방금 소개한 부분은 언론 등에 이미 오른 내용들임.
- 대책을 연구하겠음.
-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중국인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중요함
- 중국정부가 4조 위안의 경제부양 프로젝트를 내 놓았는데 그 예산을 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함.
- 이 자리가 대사관과 한국상회 회원사간만의 교류가 아니라 모든 한국인 투자기업들의 정보교류회가 되기를 바람.
□ 박근태 부회장 폐회인사말
- 대사관에서 조직한 각 성 성장들과의 오찬과 만찬에 기업대표로 두 번 참가했었는데 대사관에서 우리 기업을 위하여 열심히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음
- 어려울 때일수록 민·관 합동이 되어야 함.
- 정보교류회도 중요하겠지만, 더욱이는 네트워크 공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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