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한국상회.북경시정부와의 간담회 개최결과 요약안내
중국한국상회(회장 오수종)는 지난 8월 31일 북경 캠핀스키호텔에서 북경시정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중국한국상회.북경시정부 간담회 주요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서면 질의에 대한 북경시 담당부서의 답변내용은 홈페이지의 "중국경제단신" (중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요>
ㅇ일시: 2006년 8월 31일(목) 16:30～20:00
ㅇ장소: 캠핀스키호텔 2층 제이드볼룸
ㅇ주최: 중국한국상회, 북경시투자촉진국, 북경시외상투자협회
○ 회의참석자
- 주중대사관 : 신봉길 경제공사, 유주열 총영사, 김동선 산자관, 정세화 국세관 등 10명
- 북경시정부 : 루호우(陸昊) 부시장, 북경시투자촉진국 張吉福 국장, 북경시 상무국 虜彦 국장 외 국가세무국, 세관, 국토자원국, 노동사회보장국, 질량기술감독국, 공상국, 공업촉진국 책임자 등 15명
- 중국한국상회 : 오수장 회장, 노재만 부회장(현대차), 홍윤기 부회장(홍진크라운), 김범수 부회장(우리은행) 및 북경지역 투자기업 대표 등 110명
○ 회의 순서
- 중국한국상회 오수종 회장 개회사
- 주중한국대사관 신봉길 경제공사 축사
- 북경시 루하오(陸昊) 부시장 주제 발언
- 북경시 정부 부처별 질의답변
- 선물 증정 및 기념촬영
- 만찬 / 폐회
○ 오수종 회장 개회사
- 한중 관계는 92년 수교 이래 상호 보완하는 새로운 관계 수립
- 양국간의 인적 관계는 세계 다른 나라간에는 보기 드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북경시 정부가 한국투자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풀어주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 준데 대해 감사
- 향후 이런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우리 업체들에 도움이 있기를 기대함.
○ 신봉길 경제공사 축사
- 최근 중국 정부는 인수합병 규정을 새로 반포하고 세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외국기업들이 종전보다 투자하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陸昊 부시장은 북경시 장기발전 계획의 작성을 책임진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번 모임은 북경시의 투자서비스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 루하오(陸昊) 부시장 주제 발언 : 북경시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
- 외부에서 북경시의 경제발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음
․ 첫 번째는 북경시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올림픽이라고 오해
․ 올림픽 후 결제발전이 하락세를 보여줄 것이라는 오해
- 중국정부는 북경시의 도시발전계획에 대한 비준회신에서 북경시를 종합도시로 발전시키도록 지시
․ 서비스,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을 권장하고, 제조업은 적당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천진 빈해구에 대한 중앙의 요구
․ 천진은 북경의 항구도시와 북방의 중요한 도시로 부상
․ 환발해만의 경제발전에 주목하게 될 것임
- 제1회 전면적인 경제조사 결과, 북경시의 경제총량이 크게 변화되어 50% 증가, 제3차 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음. 전국의 15위에서 10위로 도약
- 대외무역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작년도 수출입총액이 1,243억불 초과, 연속 30%의 고속 성장을 기록
- 북경의 실제 외자유치 액은
․ 2003년 전에는 연 15～20억불 수준, 2004년의 30억불, 2005년에는 35억불을 초과
․ 금년 상반기에 27억불에 도달, 전년도 35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북경시 경제총량은 전국의 4%에 해당되지만 경상계정의 비무역 환결제는 중국의 15～18%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서비스무역이 발달하다는 것을 설명함
․ 북경은 서비스무역기지 또는 중계센터로 부상되고 있음
- 문화산업과 창의 산업의 발전을 권장
․ 영국이 최초로 제기한 13대 부류의 창의산업 조건에 대비하면 북경시는 대부분 부합되고 있음
- 현재 주류 매스컴의 보도는 북경의 경제성장의 주된 원인을 올림픽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경시의 경제발전은 그 자체의 역사적 원인이 있다고 봄
․ 북경시의 경제총량 중 33.7%가 북경 소재 중앙의 직속기업들이 창출
․ 제3산업의 43.1%는 중앙 직속 기업이 창출
․ 북경시는 중국의 수도, 계획경제 시대가 남겨준 우위가 고속성장의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음
- 북경시의 서비스업은 대량의 제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산업임, 사회 소매총액은 다년간 상해에 비해 3～4% 차이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의 공업화,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북경의 서비스업은 고속성장을 계속 유지할 것임
- 북경시의 1인당 소득이 3,000～4,000불에 달하면 새로운 발전기회가 나타날 것임
- 한국과의 경제 합작에서, 한국기업들의 엄격한 관리제도와 개척정신을 가늠하게 되었음
․ 한국기업의 기술창의력은 일부 분야에서 세계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북경과 한국기업 간의 합작 기회가 많다고 봄
․ 작년 북경시의 한국기업 투자액은 2.6억불에 불과하여 제7위를 차지, 금년 상반기에는 작년의 투자액을 초과한 상태
․ 예전에는 홍콩이 제1위를 차지했으나 작년에는 일본이 제1위로 도약
- 상무부문은 심사 비준 절차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투자기회, 자문, 수속편의를 제공해 주기바람
- 북경시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기업의 북경 건설에 대한 공헌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바임.
<루하오 부시장 질의 답변>
○ 오수종 회장
- 북경시가 다른 지방과 달리 한국기업의 진출에 문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 陸昊 부시장
- 북경시는 한국기업을 전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차원에서 통일적인 규정이 있음, 그러므로 한국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음
○ 오수종 회장
- 북경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천진이나 산동성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에는 불리하다는 결론을 얻어 타 지방을 선택하는 상황이 많음
☞ 陸昊 부시장
- 토지가격이 기타 지방보다 높은 것은 사실임, 그 원인은 북경시는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임
- 중국에서 투자해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기대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우대를 요구하는 가에 유의해야 함
․ 일시적인 우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부의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면 어느 때든지 꼭 시정될 것임, 그때에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됨.
○ 신봉길 경제공사
- 북경시의 경제발전이 올림픽의 힘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함
☞ 陸昊 부시장
- 국제기업인고문회의에서 올림픽 이후 북경시의 경제발전을 거론하였는데, 언론에서도 이런 보도가 많았음
- 중국은 무엇 때문에 외자를 계속 유치하는가?
․ 중국 노동력 공급은 세계 노동력 공급에서 3억을 더 초과
․ 인구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음
․ 북경시에는 현재 1만개의 공사현장이 있으며, 여기서 상반기에 40여명이 사망했고, 80% 이상이 외지인임
․ 빈곤을 해결하고 실업을 해결해야 하므로 중국은 외자유치 정책을 변경할 수 없는 입장임
- 북경시의 경제총량은 천진의 1.8배이며, 북경의 제반 경제활동 환경은 천진과는 비교대상이 아닐 정도로 우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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