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는 지난 1월 25일 북경 두산(중국)투자유한공사 회의실에서 2007년 1월 한국상회.대사관간 월례정보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월례정보 교류회에는 대사관에서 신봉길 경제공사, 김동선 산자관을 비롯하여 주재관 17명이 참석하였고, 한국상회에서는 오수종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사 대표 45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주훈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장이 금년도 중국경제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김동선 산자관이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진출기업들의 현장애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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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한국상회.대사관 월례 정보교류회 주요내용
< 회의 개요 >
- 일시 : 2007년 1월 25일, 12:00～14:00
- 장소 : 두산(중국)투자유한공사 회의실
- 참석 : 신봉길 경제공사, 오수종 회장, 대사관 및 회원사 대표 약 67명
○ 회순
- 오수종 회장 인사말씀
- 신봉길 경제공사 인사말씀
- 2007년 중국경제 전망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장 김주훈 박사)
- 중국진출기업 경영애로 조사결과 발표 (김동선 산자관)
- 대사관의 공지사항
· 기업소득세 통합법안 심의동향 (황재윤 국세관)
· 노동계약법 수정안 심의동향 (강현철 노무관)
- 자유토론
<주요 내용>
○ 오수종 회장 인사말
-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은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노사, 환경, 토지정책 등 면에서 옛날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됨.
- 일본의 신화를 만든 고노스께시(90세)가 성공한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했음.
· 너무 가난하고 곤란한 가정에서 태어나 청소부, 구두닦이, 신문판매 등을 하면서 노동의 신성함과 일의 즐거움을 느꼈음.
· 어렸을 때부터 몸이 부실하고 허약하여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였음.(장수 비결)
· 집안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하였기에 만나는 분이 저의 스승이고 하는 일마다 새로운 교육터였음. 따라서 지식의 배고픔을 항상 느꼈음.
· 어렵게 이끌어 나가는 사업 환경이지만 고노스께시처럼 항상 긍정적인 사유로 어려움을 전승하시길 바람. 올 한해가 여러분에게 복된 한해가 되길 바람.
○ 신봉길 경제공사님의 인사말씀
- 회의 장소와 좋은 점심을 준비한 두산(중국)투자유한공사 강대룡 사장께 감사 드림
- 현재 두산의 굴삭기는 7000억 ~ 8000억(한화)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2010년 까지 3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한국 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있음. 우리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단이 광주, 동관, 청도, 연대 등 지방에 시찰을 다녀왔는 바 잠시후 조사 결과를 들어 보도록 하겠음.
<주제 발표>
○ 2007년 중국경제 전망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김주훈 소장
⇒ 2006년 중국경제 성장률
- 오늘 오전 10시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06년 경제성장률은 10.5%의 예상수치를 초과하여 10.7%로 나타났음.
⇒ 투자 및 생산
- 고정자산투자
· 2005년 27.2% 상승
· 2006년 27.4% 상승
- 산업생산
· 2006년 16% 상승
⇒ 투자 억제, 민간소비 제고 정책
- 민간소비 상승으로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고 건실한 경제대국으로 성장.
· 2006년 소매판매액이 13.7% 상승하였음. 특히 2006년 12월중에는 전년동기 대비 14.7% 상승하였음.
- 물가는 전년대비 1.5% 상승하여 비교적 안정된 현황 임. 단, 향후 중국의 물가도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임.(주로 농산물가격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인민은행에서 2007년 소비물가 상승률을 1.9%로 예상하고 있음.
- 중국정부에서는 급여를 상승시켜 민간소비를 증가시키려 하고 있음.
· 농민, 농민공의 사회보장제도와 정책을 늘이고 있음.
· 최저임금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상해 최저임금은 2005년 470위안으로부터 2006년 750위안으로 상승. 베이징은 농민공의 수입을 30% 올린다고 함.)
⇒ 무역수지흑자
-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는 1,775억 달러임.
⇒ 금융문제
- 시장통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중앙은행은 채권형식을 사용하고 있음. (통화관리비용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자금 흡수시 금리 상승과 법정기준이율 상승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 금리를 올리면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됨.
· 기업대출금이 증가하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것임. 경기가 빨리 식을 수 있음
· 과잉유동성 해소를 위해 지난해 지준율을 총 2%p 인상하였음.
-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
· 세계은행, 국제투자은행은 9.5% 성장을 예상
· 중국 연구기관에서는 10% 성장을 예상 (중국 잠재성장력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10%선까지는 특별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전망.)
⇒ 인민폐 평가 절상
-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초과, 2006년에 환율이 3.4% 인상되었음(위안화 평가절상)
- 중국은 미국의 과도소비 문제를 인민폐 평가 절상을 통해 분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 현실적으로도 인민폐 과도한 평가절상은 힘들 것으로 예상.
- 중국당사자들은 5% 정도의 인민폐 평가절상을 예상하고 있음.
⇒ 외화보유고
- 1조가 넘는 외화보유액은 해외투자의 사용에 기대함.
- 외화 민간보유정책을 확대
· 해외여행시 외국으로 갖고 갈수 있는 금액을 2만원으로부터 5만원으로 상향
· 중국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외화는 1조 달러이고 일본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외화는 8700억 달러임. 단, 일본은 민간보유액까지 합하면 4조 5천만 달러임.
· 중국 금융시장의 낙후, 불투명, 불법자금 등 정당하지 못한 외화사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민간보유는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민간보유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
⇒ 수출 둔화 정책
- 인건비 상승으로 수출원가를 높여 수출을 둔화시킴.
⇒ 중국은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국가로서 비록 어려움은 많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나라보다 경제 환경이 양호하여 한국기업 진입에 유리함.
○ 진출기업 애로조사 결과 : 김동선 산자관
⇒ 이번주 월요일~수요일 동안 광주, 동관, 연대, 청도를 방문하였음.
- 대한상공회의소, 중국한국상회,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들로 조사단 구성
- 지영상회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간담회를 갖고, 어려움이 많은 공장 현장을 시찰
- 청도, 연대 지역의 시정부 담당자와 협의 진행.
- 50여개 기업을 만났음 (주로 전자제품,섬유,의류,기계,금속,지퍼,악세서리 제조업 등이 주 업종임.)
- 가공업 밀집 지역에는 업종별로 똑같은 애로사항이 존재함. 봉제, 의류, 악세서리, 완구 등 업종은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 투자기업이 줄어들고 있음. 따라서 업태전환, 기업철수, 지역이전 등을 고려하고 있음.
- 투자는 현재 동부지역으로부터 서부내륙지역으로 심지어 해외(베트남)로의 이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애로사항
- 인력난이 제일 큰 문제임.(특히 광동, 산동지역)
·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보충이 어려움.
· 인건비 상승으로 월평균 1,400위엔/인 정도의 급여 지급이 부담.
- 토지사용허가문제
· 영업집조가 나온 상황에서 토지사용허가 없이 사업을 수행하던 기업들에서 토지사용허가를 이미 신청하였지만 허가서를 득하기 힘든 상황임.
· 중앙정책문제로 인하여 당분간 해결하기 힘든 문제임.
(최근 2년 동안 중앙정부차원에서 시급 이하의 정부가 추진하던 개발구를 정리정돈하여 70% 이상 취소시킨 것이 주요 원인의 하나임.)
- 조세, 노무에 관한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관한 법률의 엄격한 실행
· 작은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한국의 생산기술자들이 운영함으로서 세무, 회계, 관리 등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음.
· 이런 기업들에 대해로 세무,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함.
- 지재권, 기술유출문제
· 고용했던 기술자들이 퇴직한 후 창업을 도모함.
· 사내직원 기술유출문제
- 중국법률에 관하여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지원기관 문제
· 업종별로 정확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어떠한 문제는 어떤 지원기관 찾아야 하는지?
· 어떠한 경로로 지원기관을 찾을 수 있는지?
- 어려움은 중국기업뿐만 아니라 전부 외국기업 모두가 겪고 있음. 중소기업을 위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피해가 제일 큼. 업종변화/지역이전 등 문제로 도움, 협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 내일 조사단, 전문가, 매체와 워크샵 진행, 관심을 가지는 회사도 참여 가능
· 지원기관, 정부기관 역할 정리.
○ 대사관 공지사항
- 황재윤 국세관: 세무관련
· 내, 외자기업 소득세 25%로 통합. 2007년 3월 심의시 전격 통과 예상.
· 국무원에서 반포하는 토지사용세 등은 2006년 12월 31일 반포 및 2007년 1월 1일부터 이미 실시.
· 과도기는 최장 5년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는 계속 유효. 2년 면세 3년 감세혜택도 유효. 단 이익이 남지 않을 경우 해당되지 않음. )
· 신규 회사 설립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율이 25%이하인 지역에 설립할 경우 본 세율 반포 전에 설립하기 바람. 반대로 현재 25%이상 세율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설립시 본 세율 반포 후 설립하는 게 바람직함.
- 강현철 노무관: 노동계약법 관련
· 2006년 3월에 공개하였고 2004년 상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
· 노동계약법(초안) 의견 수렴에서 19만 건의 의견서를 접수했는바 그것을 정리하려면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임.
· 중국정부에서는 올해 외자기업 내 총공회를 70%이상으로 늘일 것을 결정. 2006년에는 60%로 발표. 월마트에도 이미 총공회를 설립하였고 그중에 공산당원도 있음. 공산당원 셋이면 말단 당조직을 설립할 수 있음.
○ 자유 토론
☎ 두산(중국)투자유한공사 강대룡 사장
- 농촌에는 아직도 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인력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지?
☞ 김동선 산자관 / 오수종 회장
- 농촌엔 막노동 인력이 많지만 한국기업에서 필요한 공장노동 인력이 없음.
- 서부지역의 인력들은 대부분 발전한 대도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서부지역엔 인력이 더 부족함.
- 일부 기업들에서는 직업학교와 직접 연결하여 기재를 제공하고 일주일에 2 ~ 3일 정도 강사를 제공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졸업 후 직접 고용하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음.
☎ 진황도 용비취도가촌유한공사 김동철 사장
- 새로운 가공무역 금지품목 반포가 동관, 광주쪽 한국기업들에 주는 영향은 어떠한지?
☞ 김동선 산자관
-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은 별로 없음. 단, 추후 금지품목이 확대될 경우 포함되는 기업들이 문제가 있을 것임.
○ 황규빈 사장(재미사업가)
- 6년전에 중국 닝보우(?波)에서 300만 불(현금)을 사기당해 전부 날린 일이 있음.
- 2년전부터 준비하여 2005년 3월 회사 등록하고 중국광전국과 합작계약을 체결했음.
- 2008년 올림픽 전까지 약 1억 4천만 유선방송 사용자에 대한 디지털시스템 셋톱박스 소요. 2015년까지 전부 바꾸게 됨.
- 중국인과의 거래에서는 오래 버텨야 성공할 수 있음.
<주재원 귀임 및 신규 부임>
- 정세화 관세관
· 3년 반의 주재근무를 끝마치고 2월 중순 귀국 예정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김주훈 소장
· 2월 12일 귀국예정
- 북경현대자동차 김방신 상무 신규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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