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생태환경법전의 주요 내용과 한글번역본 및 중한 비교표 입니다.
생태환경법전은 민법전에 이은 두번째의 법전으로 제정되었으며, 생태환경부 소관의 관련 법률들을 법전으로 통합하고 화학물질, 방사능, 소음, 빛공해 등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발전을 위한 원칙을 담았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처벌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생태환경법전 주요내용
생태환경법전 한글번역본
생티환경법전-중한 비교표1(총칙-오염방지)
생태환경법전-중한 비교표2(생태-저탄소-책임)
* 자료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