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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진지(京津冀) 및 인근지역 2017-2018년 추계•동계 대기오염 예방퇴치 행동 감찰 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17.09.04
첨부파일 징진지(京津冀) 및 인근지역 2017~2018년 추계 동계 대기오염 예방퇴치 행동 감찰방안_중국어.pdf 징진지(京津冀) 및 인근지역 2017~2018년 추계 동계 대기오염 예방퇴치 행동 감찰방안_한국어.docx 징진지(京津冀) 및 인근지역 2017-2018년 추계•동계 대기오염 예방퇴치 행동 감찰 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한중).docx
징진지(京津冀) 및 인근지역 2017-2018년 추계•동계 대기오염 예방퇴치 행동 감찰 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


베이징(北京)•톈진(天津)시 각 구(區) 인민정부, 스자좡(石家庄)•탕산(唐山)•바오딩(保定)•랑팡(廊坊)•창저우(滄州)•헝수이(衡水)•한단(邯鄲)•싱타이(邢臺)•타이위안(太原)•양취안(陽泉)•창즈(長治)•진청(晉城)•지난(濟南)•즈버(淄博)•랴오청(聊城)•더저우(德州)•빈저우(濱州)•지닝(濟寧)•허저(荷澤)•정저우(鄭州)•신샹(新鄕)•허비(鶴壁)•안양(安陽)•쟈오주어(焦作)•푸양(濮陽)•카이펑(開封)시 인민정부:

징진지(京津冀) 및 인근지역 ''2+26''도시(베이징(北京)시•톈진(天津)시,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탕산(唐山)•랑팡(廊坊)•바오딩(保定)•창저우(滄州)•헝수이(衡水)•싱타이(邢臺)•한단(邯鄲)시,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양취안(陽泉)•창즈(長治)•진청(晉城)시,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즈버(淄博)•지닝(濟寧)•더저우(德州)•랴오청(聊城)•빈저우(濱州)•허저(荷澤)시,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카이펑(開封)•안양(安陽)•허비(鶴壁)•신샹(新鄕)•쟈오주어(焦作)•푸양(濮陽)시 포함, 이하 ''2+26''도시로 약칭)의 대기오염 예방퇴치 강화 감독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독촉하고 <대기오염 예방퇴치 행동계획>이 제시한 2017-2018년 제반 목표와 과제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부는 베이징(北京)•톈진(天津)•허베이(河北)•산시(山西)•산둥(山東)•허난(河南)성(시) 인민정부와 회동하여 <징진지(京津冀) 및 인근지역 2017~2018년 추계•동계 대기오염 예방퇴치 행동 감찰방안>(이하 <감찰방안>)을 제정하여 인쇄발부 하는 바이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파견감찰 업무를 고도로 중요시한다. 각 급 지방 당위원회•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강화하여 ''푸른하늘 수호 전쟁(藍天保衛戰)''을 확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의 ''당정동칙(黨政同責)'', ''일강쌍책(一崗雙責)''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중앙의 결정•계획과 사상을 통일화하며 <감찰방안>의 요구에 따라 감독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확실하게 시정하고 대기오염 예방퇴치 사업과 관련된 업무계획•전개•실행 상황 등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며 상황에 따라 대기오염 예방퇴치 업무와 관련된 당위상무위원회의 및 정부상무위원회의에 감찰팀을 초청하여 참가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감찰팀 출두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고 대중이 ''12369'' 환경보호 핫라인 제보 및 위챗(微信) 제보 등 방식으로 관련 문제를 반영하도록 격려하며 각 퍄견감찰팀의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감찰에서 검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행을 강화한다. 감찰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그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일일이 시정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감찰를 통해 지방 당위원회•정부 및 관련 부서의 직무유기•직무태만 또는 환경보호책임 불이행이 발견된 경우 환경보호부는 해당 지방인민정부와의 인터뷰를 추진하고 계량화된 문책 건의를 제시한다.

3. 지방 각 급의 의사소통 및 조율을 강화한다. 각 관련 성(시) 인민정부와 ''2+26''도시 및 그 산하의 모든 현(시•구)는 각각 1명의 연락담당자를 지정하여 2017년 9월 1일 전에 연락담당자와 연락방식을 환경보호부 감찰조율판공실에 제출한다.

4. 연락담당자 및 연락방식
연락담당자 : 환경보호부 감찰조율판공실 란시(蘭曦) 리강(李剛)
전화번호 : (010) 6556944, 66556489
팩스번호 : (010) 66556986
E-mail : dqzdxc@126.com

첨부 : 징진지(京津冀) 및 인근지역 2017~2018년 추계•동계 대기오염 예방퇴치 행동 감찰방안(요약)


환경보호부
베이징(北京)시 인민정부
•톈진(天津)시 인민정부
허베이(河北)성 인민정부
산시(山西)성 인민정부
산둥(山東)성 인민정부
허난(河南)성 인민정부

2017년 8월 28일


환경보호부 판공청 2017년 8월 28일 인쇄발부


<유첨>

징진지(京津冀) 및 인근지역 2017~2018년 동절기 대기오염 예방퇴치 행동 감찰방안


[개 요]
- 징진지(京津冀) 및 인근지역 대기오염 예방퇴치 업무는 긍정적인 성과 취득, 2017년 4월부터 시작된 징진지(京津冀) 및 인근지역 대기오염 예방퇴치 강화 감독검사에서 총 3.8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기업의 57%, 2.2만개 업체에서 문제를 검출
- 일부 지역의 경우, 대기오염 예방퇴치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고 업무전달이 미흡한 상황이 존재, 그 결과로는 2017년 상반기 징진지(京津冀) 지역의 PM2.5 평균 농도가 전년동기대비 14.3% 증가
- <대기오염 예방퇴치 행동계획> 중 2017-2018년 제반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산둥(山東), 허난(河南) 등 6개 성(시) 인민정부와의 협상에 따라 2017년 9월 15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징진지(京津冀) 대기오염 이동경로에 위치한 ''2+26''개 도시에 102개의 감찰팀을 파견하여 4개월간의 일상화 감찰 업무를 전개.

[업무내용]
- 환경보호부는 각 시 및 현(시•구) 인민정부의 환경문제 시정 상황을 점검하며, 이미 시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재점검 실시.

[실시기간]
- 2017.9.15~2018.1.4
- 2018년 1월 4일 이후의 감찰업무는 별도 안배.

[인력배치]
- 102개 감찰팀, 310명의 감찰인력 파견
- 감찰팀은 매회 14일간 연속 업무를 수행하고 2주를 단위로 윤번 교대, 총 2,480명 인력 투입
- 업무전개 상황에 따라 각 응급센터와 •감독검사센터의 업무인력과 지방의 핵심요원들로 비정기 감찰팀을 구성하여 중점지역 및 중점문제에 대한 비정기 감찰 실시.

[조직 및 조율]
- 환경보호부 환경감찰국에서 감찰팀에 대한 지도, 업무배치, 조율 등 업무를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