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공식에 따른 수입화물 과세가격 책정 심사확정 관련 규정 공고
2006년 3월 6일
세관총서 공고 2006년 제11호
가격책정 공식에 따라 화물가격을 약정하는 국제무역 실정에 수응하고, 세관의 공식에 따른 수입화물 과세가격 확정에 대한 세관의 심사업무를 규범화하며, 기업의 통관신고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확정방법》（이하 《과세가격 심사확정방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라 공식에 따른 수입화물 과세가격책정에 대한 세관의 심사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이 공고가 공식에 따른 가격책정이라 함은 수출입 양측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판매하는 화물 계약에 구체적인 화물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약정한 가격책정 공식에 따라 화물 결제가격을 확정하는 가격책정 방식을 지칭한다.
가격책정 공식에 따라 확정된 화물 결제가격은 수입자가 해당 화물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대금총액이다.
2. 아래 조건에 동시에 부합되는 수입화물에 대해, 세관은 수출입 양측이 약정한 가격책정 공식으로 확정한 결제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1）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자와 수출자가 이미 서면으로 가격책정 공식을 약정한 경우.
（2）결제가격이 수입자와 수출자가 모두 통제할 수 없는 객관조건과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3）화물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내에 가격책정 공식에 따라 결제가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4）결제가격이 《가격심사방법》 중 거래가격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공식에 따른 가격책정 수입화물 일반상품 리스트》（세부 내용은 별첨1 참조, 이하《상품 리스트》라 함）에 포함된 화물을 수입할 경우, 공식에 따른 가격책정 계약 체결 후 10개 근무일내 수입지 직속 세관에 계약등록 신청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관은 이를 심사 확인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에 따른 가격책정 계약 세관 등록서》（세부 내용은 별첨 2 참조, 이하 《등록서》라 함）를 발급한다. 이 공고의 제2조 규정에 부합될 경우, 세관은《등록서》에 결제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함을 명시한다. 제2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등록서》에 제2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4.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기 등록한 계약을 수정할 경우, 계약 수정 후 10개 근무일 내에 세관에 재등록 신청을 하고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납세의무자가 《상품 리스트》에 포함된 공식에 따른 가격책정 수입화물에 대한 수입신고 시, 통관신고서 비고란에 《등록서》의 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세관에 《등록서》와 화물 과세가격 확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세관등록을 완료한, 이 공고 제2조 규정에 부합되는 공식에 따른 가격책정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에 이미 가격책정 공식에 따라 결제가격을 확정한 경우 세관은 결제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결제가격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조세 보증금을 지불한 후에 화물을 통관시키며 세관은 결제가격이 확정된 후 결제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세관등록을 완료했으나, 이 공고 제2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공식에 따른 가격책정 수입화물에 대해 세관은 《가격심사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 혹은 유사 화물의 거래가격 방법, 가격 감산방법, 가격 계산방법, 합리적 방법 등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다.
7. 《상품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공식에 따른 가격책정 수입화물에 대해, 세관은 본이 공고 제2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할 수 있다.
8. 세관총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상품 리스트》를 조정하고 대외에 공고한다.
9. 이 공고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별첨：
1．공식에 따른 가격책정 수입화물 일반상품 리스트
2．공식에 따른 가격책정 계약 세관 등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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