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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 도시 부동산세 징수 문제 통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0.11.01
첨부파일 외상기업 도시부동산세 징수 통지(6).hwp
외상투자기업 도시 부동산세 징수 문제 통지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계획단렬시 지방 세무국 :

외상 투자 기업과 내자기업이《도시 부동산세 잠정 조례》와 《중화인민 공화국 부동산세 잠정 조례》를 적용함에 따라 외상 투자 기업 도시 부동산세 징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남. 각지 도시 부동산세 징수 편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한다.

(1) 인공 방위 공정(人防工程)의 이용은 도시 부동산세를 면제한다.

인공 방위 공정의 이용을 격려하기 위해, 외상 투자 기업이 인공 방위 공정의 건물을 이용하여 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 《 <부동산세 징수 구체적 문제에 대한 해석과 잠정 규정> 및 < 차량·선박 사용세 징수 구체 문제에 대한 해석 및 잠정 규정>에 대한 통지》를 참조해야 한다. (제정부 세무 총국[1986]제지세자008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세를 당분간 징수하지 않는다.



(2) 임대 부스에 대한 도시 부동산세 징수에 관한 문제

임대 건물은 우선적으로 임대료에서 성시 부동산세를 징수하는 원칙을 실시하고 외상 투자 기업이 건물내의 부스를 기타 경영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료에 따라 부동산세를 징수한다. 임대료에 따라 징수한 부동산 세액이 부동산 원가에 따라 징수한 세액을 초과 할 경우 임대료에 따라 도시 부동산세를 징수하고 그렇지 아닐 경우 부동산 원가에 따라 징수한다.

외상 투자 기업이 분양 주택 개발 과정 중, 임시 점포를 임대 경영할 경우 부동산 관리부 문의 명확한 재산권이 없고 기업《고정 자산》 장부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분양 주택 개발을 지지하기 위해 임시 경영하는 점포에 대해 도시 부동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분양 주택을 완공 후에도 임시 점포를 임대할 경우 장부에 기재 여부와 재산권의 명확성 여부를 불문하고 규정에 따라 도시 부동산세를 징수해야 한다.



(3) 외국인 개인이 구매한 부동산에 대해 도시 부동산세 면제에 관한 문제

외국인 개인(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를 포함)이 구매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동산은 《중화 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정 조례》 제5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분간은 도시 부동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4) 본 통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2000년3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