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인항공기 수출통제 조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중국 상무부·해관총서·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무인항공기(드론) 및 관련 부품·기술의 수출통제 조치를 조정하는 2026년 제49호 공고를 발표(10.19)했으며, 11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
- 주요 내용
1) 무인항공기 및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대상·기준 조정
2) 무인항공기 완제품에 대한 수출통제 기준
3) 엔진·모터·통신장비 등 핵심 부품 수출통제
4) 소프트웨어 및 핵심 기술 수출통제
5) 수출허가 및 해관 신고 요건 강화
6) 일부 무인항공기 및 전시회 참가용 제품의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