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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수준 높은 개방으로 고품질 발전 추진—츠푸린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장(신화망 한국어판 11.27)
등록일 2020.11.27
[참고자료]수준 높은 개방으로 고품질 발전 추진—츠푸린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장(신화망 한국어판 11.27)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츠푸린(遲福林) 원장은 14일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글로벌화가 역행하는 도전에 직면해 중국은 전면적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에 힘써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적 경제 체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윈윈하고 함께 부담하고 함께 다스리는 공동 개방을 추진하고 개방적인 세계 경제 건설을 추진하는 데 힘써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수 잠재력을 발휘해 수준 높은 개방 추진

츠 원장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면서 수준 높은 개방 중에서 내수 확대의 역할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 14억 인구의 내수 거대 시장이 수준 높은 개방을 추진하는 독특한 우위와 기본적인 조건이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에 깊이 융합하고 내수 잠재력이 분출되면서 더 수준 높은 개방으로 글로벌 경제 순환에 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은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하고 국내와 국제의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조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츠 원장은 수준 높은 개방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내 대순환으로 글로벌 자원 요소를 끌어들이고, 국내와 국제 양대 시장이라는 두 가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국내외 시장을 연결하고 요소 자원의 공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대 규모 내수 시장의 잠재력 분출은 중국의 질적 발전 달성에 더 큰 공간을 제공하고 경제 글로벌화에도 더 많은 긍정 에너지를 주입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고 시장 활력 북돋워

중국은 흔들림 없이 대외 개방을 확대해 국경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수립·완비하고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 개방 플랫폼 건설을 추진하며 서비스업의 시장 진입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면서 양질의 서비스 수입을 주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츠 원장은 경제 글로벌화 추세와 국내 경제 전환·업그레이드의 수요에 부응해 강한 국내 시장과 무역 강국 건설을 협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는 서비스 무역 발전의 두드러진 단점 보완에 박차를 가해 서비스업 대외 개방을 질서 있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질적 발전 단계에 진입해 연구개발, 설계 등 생산성 서비스업 분야 무역에 대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교육, 의료, 건강, 관광, 문화, 정보 등 생활성 서비스업 분야 무역에 대한 소비구조 업그레이드, 도시와 농촌 구조 업그레이드 수요가 날로 상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흔들림 없이 개방을 확대해 글로벌 자유무역 추진

현재 경제 글로벌화가 역류에 부딪치면서 세계는 요동치는 변혁기에 진입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츠 원장은 중국의 개방적이고 강한 국내 시장은 글로벌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서비스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내 소비 업그레이드 수요에 부응할 뿐 아니라 각국, 각 지역과 협력 윈윈하는 거대한 시장 공간을 형성해 양자∙다자간 자유무역의 중요한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새로운 대외 개방 고지를 구축하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경제특구, 자유무역항, 자유무역시험구, 웨강아오(粵港澳) 대만구 등은 중국이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체제를 건설하는 ‘테스트베드’이다. 이들 ‘테스트베드’에 더 큰 개혁개방 자주권을 부여해 국제 고수준 경제무역 규정을 가장 먼저 벤치마킹하면서 시장 진입, 관리 기준, 투명성, 지식재산권 보호, 감독관리 규칙 등 중요한 분야의 선행·선시범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은 흔들림 없이 개방을 확대하고 글로벌 자유무역을 추진하며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에 더 많은 긍정 에너지를 주입하고 세계가 중국 개혁개방 보너스를 공유하도록 할 것”이라고 츠 원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