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9.1, 중국정부망)
ㅇ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 겸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주임의 주재로 개최된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현재 중국 경제 동향 및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며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함.
ㅇ 또한 △금융분야의 실물경제 지원, △금융 체제 개혁 심화, △투자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업무를 지시함.
- (금융분야의 실물경제 지원) △거시경제 정책의 역주기 조절 역량 강화, △온건(穩健)한 통화정책 및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 △지방정부의 특별채 발행 업무 지원, △투자 수요 발굴, △인프라, 첨단기술, 전통산업 개조, 사회서비스 등 분야의 발전 중시, △혁신적인 수단으로 은행권의 자금 확충
- (금융 체제 개혁 심화) △전반적인 금융체제 개혁 계획 마련, △자본시장 개혁 심화 및 과학혁신판(科創板) 개혁 등을 통해 자본시장이 경제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부스터(助推器)’ 역할을 하도록 견인
- (투자자 권익 보호) 자본시장 법치 체계 완비 및 관련 법률법규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비용 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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