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여러 지역 최저임금표준 조절, 누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가(인민망 한국어판 8.21)
올해이래, 중경시, 상해시, 섬서성, 북경시에서 최저임금표준을 조절했다. 7월 24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신 전국최조임금표준을 발표했다. 수치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상해시는 매달 2480원의 최저임금표준으로 전국의 선두를 달리고 있었으며 북경시는 시간당 24원으로 시급으로는 전국적으로 가장 높았다.
구역차이가 왜 이렇게 클까?
부동한 지역 최저로임 차이 1배 넘어, 복건성 최저임금표준 5개 등급에 달해
최저임금표준이란 즉 노동자가 법정근무시간 혹은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이 약정한 시간 내에 제공하는 정상적인 노동의 전제하에서 용인단위에서 법에 따라 지불하는 최저노동보수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최저임금표준은 매달 표준과 시간당 표준 2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매달 최저임금표준은 전일제 취업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며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은 비전일제 취업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각 지역은 최저임금표준을 조절할 때 늘 동시에 이 두 가지 표준을 조절하게 된다.
최저월급—수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2개 지역(31개 성 및 광동성 심수시)에서 현재 이미 7개 성, 시의 최저임금표준이 매달 2000원을 초과한 순서에 따르면 상해시가 매달 2480원, 심수시가 매달 2200원, 북경시가 매달 2200원, 광동성이 매달 2100원, 천진시가 매달 2050원, 강소성이 매달2020원, 절강성이 매달2010원이다.
최저시급—북경시, 상해시, 천진시, 광동성의 최저시급은 20원을 초과했고 북경시는 시간당 24원의 최저시급으로 전국의 앞장에 섰고 그 다음으로는 상해시가 22원, 천진시가 20.8원, 광동성이 20.3원, 심수시가 20.3원이다. 하지만 료녕성의 최저시급은 10.6원 밖에 안되어 최고지역인 북경시와의 차이가 1배 넘게 났다. 그 외 시급이 비교적 낮은 곳은 호남성(11.6원/시간), 흑룡강성(12원/시간)과 운남성(13원/시간)이다.
각 지역의 최저임금표준의 차이가 큰 것은 각 지역의 경제발전이 불균형한 데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2004년 3월 1일부터 실시한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각 지역 최저임금표준은 각 지역의 주민이 매년 생활소비수준, 종업원 평균임금수준, 경제발전수준, 종업원이 납부하는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 수준, 실업률 등 요소의 토대 우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노동학회 특약연구원 소해남은 이렇게 밝혔다. “중국은 지역이 광활하고 각 지역 경제발전수준, 물가수준, 수입수준이 비교적 큰 차이가 있는바 여러 성들의 최저임금표준은 자연스럽게 비교적 크다.”
누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가?
“생산1선 중저급일터의 노동자들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최저표준과 맞먹거나 조금 높다. 영세기업, 부분적 노동밀집형 중형기업, 비공유제단위의 말단일터가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중소영세 노동밀집형기업의 막일군, 숙련공, 운반공, 저급음식점복무원, 아파트단지 경비 등이다.” 소해남은 이렇게 밝혔다.
기자가 조사하여 발견한 데 따르면 북경을 예를 들면 청소, 경비, 슈퍼판매원, 호텔종업원의 임금수준이 기본상 최저임금수준보다 조금 높은데 숙식을 책임지는 일터는 손에 들어오는 임금이 더욱 적으며 같은 일터라도 연령이 많은 종사자 즉 50세 이상의 경비와 청소 등 일터의 임금은 보통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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