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개혁 심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지시(8.12, 국무원판공청)
ㅇ ’19.8.12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전국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및 경영환경 개선 관련 화상회의 중점 임무 분업 방안>을 발표,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전국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 개혁 심화 및 경영환경 개선 화상회의(6.25)에서 확정된 중점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분업 방안을 제시함.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 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 ’19.6.25 국무원이 전국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및 경영환경 개선 화상회의를 개최,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경영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시
ㅇ 국가발개위와 상무부가 앞장서서 시장 진입 제한을 추가 완화하고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며, 리스트 이외에는 별도의 문턱이나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구체적으로는 ’19년 9월 말 이전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하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시장 진입 제한을 추가 완화하도록 지시
ㅇ 또한, ’19년 중 중앙정부가 행정허가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였으며, 이밖에 국가발개위의 지도 아래 ’19년 8월 말 이전 <경영환경 개선 조례>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 말 이전 동 조례를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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