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유기업 지분의 사회보험기금 이전 추진 동향(7.22, 경제참고보)
ㅇ ’19.7.19 루칭핑(陸慶平) 중국 재정부 자산관리사 사장이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국유자본의 이전을 통한 사회보험기금 충실화 조치 관련 진전 상황을 소개한바, 현재 중앙 국유기업 24개에 대한 지분 이전 작업이 완료된 상태임.
- ’18년 차이나텔레콤 등 중앙 국유기업 3개, 금융기관 2개, 저장성과 윈난성을 첫 번째 시범 대상을 선정하였고, 이어 중앙 국유기업 15개, 금융기관 4개를 추가 선정
ㅇ ’17.11월 국무원이 <일부 국유자본 이전을 통한 사회보험기금 충실화 시행방안>을 발표, 중앙 및 지방 국유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의 국유지분 중 10%를 사회보험기금에 이전하여 기업 직원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로 결정한바 있음.
- ’18.7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사회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지분 이전 작업을 전면 추진하도록 지시
ㅇ 재정부는 이전 작업이 완료된 24개 기업에 더해 35개 기업의 지분 이전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동 작업까지 완료되면 이전 금액이 총 6,600억 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