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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하반기, 사회보험료 인하와 부담 경감조치의 효과 점차 확대될 것으로(인민망 한국어판 7.23)
등록일 2019.07.24
[참고자료]하반기, 사회보험료 인하와 부담 경감조치의 효과 점차 확대될 것으로(인민망 한국어판 7.23)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유균 부부장이 얼마 전 열린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보험료 인하 효과가 초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올 상반기 기업 종업원의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산재보험 실제 절감 액수가 천 2백 88억원에 달한다고 소개하였다.

비용납부 기준수 조절정책이 점차 관철되고 있고 실제 부담경감 효과는 하반기에 가일층 확대 될 전망이다.

올 한해 사회보험 납부 인하폭이 3천 백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보험기금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양로금 발급 보장을 전제로 올해 또 퇴직일군의 기본양로금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현재 23개 성에서 양로금 조절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올 4월 1일 “사회보험료 인하 종합방안”이 나온 후 각지에서도 4월말전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왔으며 5월 1일부터 실시단계에 들어갔다.

유균 부부장에 따르면 현재 요금인하 조치가 점차 실시되고 있고 초보적인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올 상반기 기업 종업원의 기본양로금과 실업보험, 산재보험 인하폭이 천2백 88억원에 달하였다.

6월이후 각성에서는 비용납부 기준수를 낮추기 시작하였다. 올 하반기 요금인하 부담경감 효과가 점차 뚜렷해지고 상반기 실시상황을 놓고 볼 때 올 년간 3천 백억원의 사회보험료 인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예기를 넘쳐 완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