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중국 외상투자법 초안 공표와 시사점 (법무법인 율촌 1.9)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외상 투자(중국에대한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법이 될 외상투자법 초안(이하 “신규 초안”이라고 약칭합니다)을 공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에 외국투자법 초안을 공표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거의 4년만에 신규 초안을 공표한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유첨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