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경영 환경 개선 지시 (7.18, 중국정부망)
ㅇ 7.18 개최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시 동 회의를 주재한 리커창 총리는 경영 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종합 경쟁력을 제고하며, 안정적인 경제 발전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지시함.
ㅇ 동 회의에서는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시함.
- △양로기구 설립 허가, △영업 허가증 폐기 성명, △도로 운송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의, △타이완·홍콩·마카오 직원의 중국 내지 취업 허가 등 17가지 행정 허가 사항 철폐
- 연말 이전 해관과 검사·검역 업무를 전면 통합하여 서류 신고 및 현장 법 집행의 통일화를 실현하고, 수출입 상품 출하·수령인의 등기·등록 절차를 간소화
- 세무 신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연말 이전 부동산 일반 등기, 저당 등기 업무 등 기업의 세무 신고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
- 투자 프로젝트 승낙제 개혁을 추진하여, 정부는 기준 설정,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기업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업 투자에 대한 ‘제로 심사’를 실현
- 새로운 버전의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신속 발표하여, 모든 소유제 유형 기업을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규정을 폐지
- 전국적으로 경영 환경 평가를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장려 시스템을 통해 동기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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