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험구 증설 지시 (7.15, 중국정부망)
ㅇ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7.13)에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증설하기로 결정한 바, △베이징, △후허하오터, △선양, △창춘, △하얼빈, △난징, △난창, △우한, △창샤, △난닝, △하이커우, △구이양, △쿤밍, △시안, △란저우, △샤먼, △탕샨, △우시, △웨이하이, △주하이, △둥관, △이우 등 22개 도시가 증설 지역으로 선정됨.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CROSS-BORDER E-COMMERCE COMPREHENSIVE PILOT AREA) 설립 동향
- 중국 국무원은 <중국(항저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설립 동의에 관한 회답>을 발표(’15.3월), 항저우 시험구 설립을 허가하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각 단계(교역, 지불, 물류, 통관, 세금환급, 외환결제)에서 기술 표준, 업무 절차, 관리감독 모델, 정보화 추진 관련 시범적인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보급이 가능한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지시
- 국무원은 <톈진 등 12개 도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설립 동의에 관한 회답>을 발표(’16.1월), △톈진, △상하이, △충칭, △허페이, △정저우, △광저우, △청두, △다롄, △닝보, △칭다오, △선전, △쑤저우 등 12개 도시의 시험구 설립을 허가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유관 부처 및 지방정부에 대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돌파구로 삼아 물류, 창고저장, 통관 등 절차를 한층 간소화하고, 통관 일체화 및 정보 공유 등 부대 정책을 완비하며, 국제무역의 자유화, 원활화 및 업무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도록 지시함.
ㅇ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4년 연속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신 업무방식의 발전 촉진을 강조하면서, 신 업무방식의 발전은 △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 △제조업의 구조 전환 촉진, △물류, 지불, 택배 등 서비스업의 발전 견인, △수출입 확대 촉진 등 장점이 있다고 분석함.
- 또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을 통해 중국 국민들이 더욱 손쉽게 해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혁신과 창업을 촉진하고 영세기업 제품의 대외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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