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8년 상반기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 발표 (7.16, 제일재경일보)
ㅇ 뤄훙(婁洪) 재정부 국고사 관계자는 중국 재정부 브리핑(7.13) 시 ’18년 1~6월 전국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를 발표한 바, 동 기간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규모는 1.41조 위안으로 △신규 발행 채권 3,328.72억 위안, △치환 채권 9,438.85억 위안, △재융자 채권 1,341.56억 위안을 기록함.
※ 지방정부 채권 종류
① 자금 사용 용도와 상환 자금 출처에 따라 일반채권(보통채권)과 특별채권(수익채권)으로 구분
- 일반 채권: 지방정부가 자금 긴장을 완화하거나 일시적인 경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 채권 상환을 위해 지방정부는 보통 동 지역의 재정 수입을 담보로 설정
- 특별 채권: 공사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정부는 보통 프로젝트 건설 후 취득할 수익을 담보로 설정
② 채권 발행 용도에 따라 신규 발행 채권, 재융자 채권, 치환 채권으로 구분
- 신규 발행 채권: 지방정부가 신규 자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재융자 채권: 만기가 도래한 일부 지방정부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치환 채권: 비채권 형식의 누적 채무를 대체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ㅇ 제일재경일보는 지방정부의 재융자 채권 발행 규모 확대는 금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정부 채무 규모가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는 바, 2년 전만 해도 만기 채무 규모가 3,000억 위안 수준이었으나 ’18년 만기 채무 규모는 8,389억 위안으로 향후 몇 년 이내 1조 위안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많은 지방 정부가 재정 수지 불균형 상태로 재융자 채권 발행을 통해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중국 채권 신용 그룹(China Credit Rating)에 따르면 ’18년 하반기 재융자 채권의 발행 규모는 약 5,000~6,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연초 국무원은 2조 1,800억 위안의 신규 채권 발행을 비준하였고 금년 상반기 신규 채권 발행 규모가 3,300억 위안임을 고려할 때, 하반기 지방정부의 신규 채권 발행 규모가 1조 8,500억 위안의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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