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17개 부처, 취업 촉진 관련 의견 발표 (7.17, 국가발개위)
ㅇ ’18.7.16 중국 국가발개위, 교육부, 과기부, 재정부, 상무부 등 17개 부처가 <실물경제 발전 및 취업 안정화·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함.
- 중국의 취업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으나 산업 구조 조정 및 국내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구조적인 취업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실물경제와 인적자원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물경제를 적극 발전시키며, 취업을 촉진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동 <의견>을 발표
ㅇ 동 <의견>에서는 실물경제 발전 및 취업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신동력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디지털 경제 관련 직종을 취업 기능 훈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인터넷+’ 가사·양로서비스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플랫폼경제, 크라우드소싱경제, 공유경제 등 신업종·모델을 발전시키고 관련 분야 종사자의 노동 권익을 보장
-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추진 및 수출지향형 취업 촉진)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문화, 관광, 교육, 건축, 중의약, 설계, 연구개발 등 서비스 수출을 장려하며, 진입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 이행하고 외국인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며, 외자기업이 일자리 창출 역할을 발휘하도록 장려
- (종합 정책 이행 및 기업의 일자리 유지 지원) 산업 구조 전환의 방향에 부합하고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감원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해당 기업이 최대한 현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
- (모니터링 강화 및 실업 리스크에 대한 대처 능력 강화) 취업과 실업 관련 통계 조사 제도를 완비하고, 취업 보조금을 충분히 활용하여 산업 구조 조정 및 국제 무역 마찰 등의 영향을 받게 된 개개인을 취업 지지 정책 및 공공 취업 서비스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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