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부동산세 발표 전망 제시 (7.17, 제일재경일보)
ㅇ 마오성융(毛盛勇)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18년 상반기 국민 경제 운행 상황 브리핑(7.16) 시 향후 중앙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조정과 제어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세 관련 정책과 조치를 추진하고 부동산의 구매와 임대를 병행하는 다양한 공급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장기적인 안정을 촉진하고,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주거를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입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ㅇ 펑차오빈(馮俏彬) 중국 국가행정학원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통계국 대변인이 부동산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드문 일이라면서, 이는 부동산세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함.
-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금년 양회 기간 부동산세 입법화는 당 중앙이 제기한 중요한 임무로써, 전인대 상무위원회 예산공작위원회 및 재정부가 부동산세 법률 초안 작성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고, 동 법안의 상무위원회 제출·심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언급
ㅇ 제일재경일보는 부동산세 징수는 △주택 보유 비용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행위 억제, △주택 공실률 감소, △소득 재분배 등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이밖에도 부동산세를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징수하는 세종(稅種)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방 재정 수입을 확대하고 지방세 체제를 완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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