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WTO, 제7차 중국 무역정책검토회의 개최 (7.12, 중국신문망)
ㅇ ’18.7.11 WT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차 중국 무역정책검토회의를 시작한 바,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대표단을 인솔하여 동 회의에 참석함.
※ WTO 무역정책검토제도에 근거, 전세계 무역액 4위권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은 2년마다 한 차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바, WTO는 ’06년~’16년 간 중국에 대해 총 6차례 조사를 진행
ㅇ 왕서우원 부부장은 ’16.7월 조사 이래 중국 정부는 수입 관세율을 자발적으로 대폭 인하하고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를 기존 63개 항에서 48개 항으로 감소하는 등 일련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조치를 취하였다고 언급함.
-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01년 WTO 가입 시 중국이 대외적으로 지불한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19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7년에는 286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
ㅇ 왕서우원 부부장은 금년 4월 기준 중국의 WTO 제소 안건은 17건, 피제소 안건은 41건으로 중국은 모든 안건의 판결을 존중하고 WTO 규정에 맞추어 조정을 가했다며, 제소측이 보복절차를 신청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분석함.
- 또한 중국은 WTO 회원국이 무역 패권주의, 보호주의 및 일방주의에 단호히 반대하고, WTO 상소기구 위원 공석 및 일방주의 행위가 WTO 시스템에 끼치는 위협 등 문제를 해소할 것을 호소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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