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18년 대규모 감찰 통지 발표 (7.6, 중국정부망)
ㅇ ’18.7.6 중국 국무원은 <’18년 국무원의 대규모 감찰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각 지역 및 부처에 대해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정부업무보고>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아래 6가지 업무의 이행상황을 중점 감찰하도록 지시함.
- (3대 난관(攻堅戰) 극복* 및 향촌진흥전략 이행) △불법 자금조달 및 금융 사기행각 등 불법 행위 단속 상황,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 방지 상황, △’18년 농촌 빈곤인구 1,000만 명 이상 추가 감소 이행 상황, △석탄 소비 감소 및 디젤 트럭·선박의 배출 기준 초과 집중 단속 상황, △농업의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추진 상황 등
* 3대 난관(攻堅戰) 극복: △중대 리스크 방지, △빈곤 퇴치, △환경오염 방지
- (혁신구동발전 추진) △구(舊)동력과 신(新)동력 간 전환 및 신흥산업 클러스터 확대 상황, △부족 장비 보완을 위한 특별 공정 이행 및 산업 인터넷 플랫폼 발전 상황, △창업·혁신 시범 기지 건설 추진 및 공유경제 발전 상황 등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전국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 개혁 심화 및 정부 기능 전환 화상회의’(7.2) 시 제시한 개혁 임무 이행 상황, △전국 단일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전면 이행 상황, △국무원이 제시한 ’18년 8,000억 위안 추가 감세 및 비세수 부담 3,000억 위안 추가 감면 이행 상황 등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 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등
- (내수 지속 확대) △지역간 중고차 거래 제한 정책 전면 폐지 상황, △의료, 양로, 교육, 문화, 체육 등 서비스 공급 확대 상황, △민간 투자 장려, 시장 진입 제한 완화, 각종 유리 장벽 해소 등 정책 이행 상황 등
- (높은 수준의 개방 추진) △일대일로 건설 추진 상황, △진입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전면 이행 상황, △일반 제조업 전면 개방 및 통신, 의료, 교육, 양로, 신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 개방 확대 상황, △FTZ 개혁 전면 심화 및 FTZ 노하우 보급 상황 등
- (민생 보장 및 개선) △대졸생, 퇴역 군인, 농민공 취업 촉진 상황, △과잉생산 해소 기업의 직원 재배치 상황,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 해소 상황, △초·중·고교 재학생의 사교육 부담 해소 상황, △기본 의료보험 및 중증질환 보험의 보장 수준 제고 상황 등
ㅇ 동 <통지>에 따르면 각 지역은 7.31까지, 각 부처는 8.5까지 상기 내용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국무원에 조사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각 지역과 부처의 자체 조사 상황을 기반으로 국무원은 ’18.8월 하순부터 31개 성에 대해, ’18.9월 중순부터 국무원 관련 부처 및 기관에 대해 조사팀을 파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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