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8년 상반기 재정 수지 발표 (7.14, 재정부)
ㅇ 뤄훙(婁洪) 재정부 국고사 관계자는 중국 재정부 브리핑(7.13) 시 ’18년 1~6월 재정 수지 통계를 발표한 바, 동 기간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0조 4,331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10.6% 증가),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1조 1,592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7.8% 증가)을 기록함.
-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 중 세수 수입은 9조 1,629억 위안(14.4% 증가), 비세수 수입은 1조 2,702억 위안(10.8% 하락)을 기록
ㅇ 뤄훙 재정부 관계자는 주요 수입 항목 및 지출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주요 수입 항목) △국내 증치세 3조 3,600억 위안(16.6%↑), △국내 소비세 6,869억 위안(17.4%↑), △기업 소득세 2조 3,928억 위안(12.8%↑), △개인 소득세 8,127억 위안(20.3%↑), △수입상품 증치세·소비세 8,520억 위안(10.6%↑) 및 관세 1,454억 위안(0.3%↓) 등
- (주요 지출 항목) △과학기술 지출 3,644억 위안(25.4%↑), △사회보장 및 취업 지출 1조 6,482억 위안(11.3%↑),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지출 2,627억 위안(16.3%↑), △채무 이자 지출 3,660억 위안(19%↑) 등
ㅇ 위안하이야오(袁海堯) 중국 재정부 세정사 부순시원은 금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감세 및 비용 경감 1조 위안 초과 목표 이행 관련 질문에 대해, 상반기 아래와 같은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답변함.
- (감세 정책)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 기준 통일 등 증치세 개혁 심화, △기업소득세 경감 대상 기업 범위 확대 등 창업과 혁신 비용 경감, △셰일가스 자원세 경감 등 기업 원가 경감, △항암제 수입 관세 인하 등 대외 개방 확대 등
- (비용경감 정책)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염배출비 징수 중단 등 행정사업성 비용 철폐 및 규범화, △중대 수리 공정 건설 기금의 징수 기준 완화 등 일부 정부성 기금의 징수 기준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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