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7.6, 신화사)
ㅇ ’18.7.6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가 시진핑 국가주석 겸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주임의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16개의 문건이 채택됨.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표(’18.3월)한 <당·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에 따르면 당과 국가의 사업에 대한 당 중앙의 일괄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로 변경하고 동 위원회의 업무 처리 기관을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판공실로 명명
*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 채택 문건 목록
- △<허베이 슝안신구 전면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 지지에 관한 지도의견>, △<신시대 문명실천센터 구축 시범운영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교외 훈련기구 발전 규범화에 관한 의견>, △<취학전교육 개혁 심화 및 발전 규범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예산 성과 관리 전면 시행에 관한 의견>, △<소비체제 메커니즘 완비 촉진 및 주민 소비 잠재력 한층 발휘에 관한 약간의 의견>, △<소비체제 메커니즘 완비 촉진 시행방안(’18년~’20년)>, △<기본 공공 서비스 표준 체제 구축·완비에 관한 지도의견>, △<문화재 보호 이용 개혁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정부 서비스 구매 관련 제3자의 성과 평가 업무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통계 허위날조 방지·처벌 감찰 업무 규정>, △<저장 등지의 ‘최대 한 차례 방문’ 개혁 심화 시 중앙정부 측면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항 목록 및 업무 제의>, △<현(縣)급 이하 사업단위 관리직 직원 승진 제도 시범운영 업무 전개에 관한 이행의견>, △<군민 융합 심화 발전을 위한 약간의 재정 정책 추진에 관한 의견>, △<베이징 인터넷법원 및 광저우 인터넷법원 증설에 관한 방안>, △<최고인민검찰원 공익소송검찰청 설립에 관한 방안>
ㅇ 동 회의 시 채택된 문건 중 주요 문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허베이 슝안신구 전면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 지지에 관한 지도의견) 슝안신구의 개혁 자주권을 확대하고 혁신 발전, 도시 거버넌스, 공공 서비스 등 분야에서 시범 운영을 추진하며, 질적 발전 요구 및 미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제도 체제를 구축
- (신시대 문명실천센터 구축 시범운영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신시대 문명실천센터 구축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홍보하는 중요한 매개체인 바, 각 계층과 자원을 동원하여 수많은 농촌 주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
- (소비체제 메커니즘 완비 촉진 시행방안(’18년~’20년)) 새로운 소비 추세에 맞추어 중점 소비 분야의 시장 세분화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소비력을 제고하며, 경제 발전에 대한 소비의 역할을 한층 강화
- (베이징 인터넷법원 및 광저우 인터넷법원 증설에 관한 방안) 항저우 인터넷 법원의 시범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소송 규정을 완비하고 통합된 소송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법치화를 실현
※ 인터넷 법원은 인터넷 관련 안건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하는 법원으로 중국은 ’17.8.18 전국 최초 인터넷 법원인 항저우 인터넷 법원을 정식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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