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8.1~5월 지방정부 채권 발행 및 채무 규모 발표 (6.14, 인민망)
ㅇ ’18.6.13 중국 재정부는 ’18.1~5월 전국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및 채무 규모를 발표한 바, ’18.1~5월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규모는 8,766억 위안임.
- 자금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 시 일반 채권 6,002억 위안, 특별 채권 2,764억 위안이며, 발행 목적에 따라 구분 시 신규 발행 채권 171억 위안, 치환 채권 혹은 재융자 채권 8,595억 위안을 기록
※ 지방정부 채권 종류
① 자금 사용 용도와 상환 자금 출처에 따라 일반채권(보통채권)과 특별채권(수익채권)으로 분류
- 일반 채권: 지방정부가 자금 긴장을 완화하거나 일시적인 경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 채권 상환을 위해 지방정부는 보통 동 지역의 재정 수입을 담보로 설정
- 특별 채권: 공사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정부는 보통 프로젝트 건설 후 취득할 수익을 담보로 설정
② 채권 발행 용도에 따라 신규 발행 채권, 재융자 채권, 치환 채권으로 분류
- 신규 발행 채권: 지방정부가 신규 자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재융자 채권: 만기가 도래한 일부 지방정부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치환 채권: 비채권 형식의 누적 채무를 대체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ㅇ 또한 재정부에 따르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18.3.5~3.20) 시 심의 통과된 ’18년 전국 지방정부의 채무 한도는 20조 9,974.30억 위안이며, 이중 일반 채무 한도는 12조 3,789.22억 위안, 특별 채무 한도는 8조 6,185.08억 위안임.
- ’18.5월 말 기준 지방정부의 채무 잔여액은 16조 6,272억 위안으로 전인대가 설정한 한도 내로 통제되고 있으며, 이중 일반 채무 잔여액은 10조 4,526억 위안, 특별 채무 잔여액은 6조 1,746억 위안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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