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세-지방세 징수·관리 개혁 업무 추진 동향 (6.4, 경제참고보)
ㅇ 한정(韓正) 국무원 부총리는 베이징에서 개최된(6.1) 국세-지방세 징수·관리 개혁 좌담회에서 국가세무기관-지방세무기관 간 합병 업무를 추진하고, 세무기관의 기능 및 자원 분배를 조정·개선할 것을 지시함.
- 또한 국세총국과 성 정부의 이중 지도·관리 체제를 이행하고, 사회보험료 및 비세수 수입의 징수·관리 직책 이관 업무를 추진할 것을 지시
ㅇ 경제참고보(6.4)는 현재 추진 중인 국세-지방세 징수·관리 체제 개혁 작업의 추진 동향을 소개함.
- (국세-지방세 분리 제도 시행) ’94년 세종(稅種)을 국세, 지방세, 공유세로 분리하는 개혁을 추진한 바, 중앙 재정 수입이 지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앙 재정 수입의 비중 확대 및 중앙-지방 재정의 적극성 동시 제고를 위해 동 개혁을 추진
- (개혁의 필요성 제시) ’02년 소득세 수입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는 개혁을 추진, ’16년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추진하면서, 지방세의 징수·관리 효율 저하, 지방 세종의 부족 등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
- (개혁 추진 지시) ’18.3.2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국가기관 개혁 심화 방안>에서 국세-지방세 징수·관리 체제 개혁을 제시, 성급 및 성급 이하 국가세무기관과 지방세무기관을 합병하도록 지시한 바, 합병 이후 국가세무총국을 중심으로 하고, 국세총국과 성 정부가 동시에 국가-지방세무기관(성급-시급-현급)을 관리하는 체제가 형성될 예정
※ 현행 세무 관리 체제는 국가세무총국이 국가세무기관(성급-시급-현급)을 관리하고, 성급 인민정부가 지방세무기관(성급-시급-현급)을 각각 관리하는 체제
ㅇ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세-지방세 체제 개혁은 단순히 국가세무기관-지방세무기관 간의 합병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세무 부처의 △지도 체제, △운영 기제, △관리 방식, △기능과 직책 등에 대한 개혁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상하이재경대학 후이젠(胡怡建) 교수는 동 개혁으로 기존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사회보험료 등 비세수 수입을 징수·관리하던 모델에서 세무 부처가 일괄 징수·관리하는 체제로 변화하게 되며, 이로 인해 비세수 수입 징수·관리가 규범화되어 비용 경감 및 효율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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