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생태환경부, 차량 대기오염 관리 동향 분석 (6.4, 인민일보 등)
ㅇ ’18.6.1 중국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중국 차량 환경관리 연보(’18년)>에 따르면, 중국이 9년 연속 세계 최대 차량 생산량·판매량 대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차량이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주요 원천이 되었다고 함.
※ 동 <연보>에서 차량은 자동차, 오토바이, 트랙터, 기계차, 전동차 등을 포함
- ’17년 전국 차량 보유량은 3.10억 대(전년 동기대비 5.1% 증가)이며, 이중 자동차 보유량은 2.17억 대(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 신에너지 자동차 보유량은 153.0만 대(전년 동기대비 50.9% 증가) 등을 기록
ㅇ ’12년~’17년 차량의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입자상물질(PM) 등 4대 오염물 배출량이 하락하는 추세로 연평균 1.1% 감소하였으며, ’17년에는 4대 오염물 배출량이 총 4,359.7만 톤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함.
ㅇ 또한 중국 생태환경부는 자동차를 차량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자동차의 일산화탄소(CO) 및 탄화수소(HC) 배출량은 차량 전체 배출량의 80%, 질소산화물(NOx) 및 입자상물질(PM) 배출량은 90%를 차지함.
ㅇ 생태환경부 대기환경관리사 관계자는 ’17년 말 기준 베이징, 톈진, 충칭, 산시(山西), 광시 등 11개 성·구·시 생태환경 부처가 차량 환경보호 관리감독 전문 기구를 설립한 바, △차량, △유류, △도로, △기업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차량으로 인한 오염 방지 효과가 시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차량) 노후 차량, 기준 미달 차량 퇴출, △(유류) 유황 함유량이 일정량 이하인 디젤유 보급, △(도로) 인프라 미비로 인한 도로 정체 현상 관리, △(기업) 차량 내 오염 통제 설비 정보 허위 보고 기업, 기준치 미달 차량 생산 기업 등에 대한 벌금 처분 등 관리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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