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국유기업 임금 결정 메커니즘 개혁 추진 (5.25, 신화사 등)
ㅇ ’18.5.25 중국 국무원이 <국유기업 임금 결정 메커니즘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바, 동 <의견>에서는 노동 시장에 적합하고 국유기업의 경제적 성장 및 노동생산성과 연계된 임금 결정·인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리감독 체제를 완비함으로써, 국유 자본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소득 분배를 실현하도록 지시함.
ㅇ 동 <의견>에서는 국유기업 임금 결정 메커니즘 개혁의 일환으로 임금총액 관리 방식 개혁 및 기업 내부 임금 분배 관리 완비 등을 지시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임금총액 관리 방식 개혁) 기업의 임금총액 예산 방안은 국유기업이 자체 편성하며, 주력 업종이 경쟁 업종인 상업 국유기업의 경우 임금총액 방안을 상부 기관에 보고·등록하며, 그 외 기타 국유기업의 경우 심사·비준 방식을 채택
- (기업 내부 임금 분배 관리 완비) 국유기업은 임금총액 예산 방안을 보고·등록 혹은 심사·비준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임금 분배를 결정하며, 핵심 직책·생산 일선 직책·인력이 부족한 고위층·첨단기술 인재 등을 배려하여 합리적으로 임금 분배 격차를 확대하며, 전 직원에 대한 실적 평가를 강화하여 직원의 임금 수준이 업무 실적 및 공헌도와 긴밀히 연계되도록 조정
ㅇ 경제참고보(5.28)는 금번 임금 메커니즘 개혁으로 인해 국유기업의 직원 임금 분배 제도가 더욱 시장화되고 시장 주체로서 국유기업의 입지가 더욱 제고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과거 국유기업의 고질적인 ‘평균주의’가 사라지고 실적을 기반으로 한 임금 지급 메커니즘이 자리잡을 것으로 분석함.
ㅇ 중국 노동·사회보장 과학연구원 창펑린(常風林) 연구원은 금번 개혁으로 인해 국유기업 직원의 임금이 기업의 경제적 성장 및 노동생산성 제고와 함께 동반 인상되면서, 직원들이 기업 발전으로 인한 성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향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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