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中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에 대한 전문가 평가 (5.23, 인민일보 등)
ㅇ ’18.5.22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7.1부터 25%, 20% 세율을 적용하던 자동차 관세를 15%로 하향조정하고, 8%, 10%, 15%, 20%, 25% 세율을 적용하던 자동차 부품 관세를 6%로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자동차의 평균 세율은 이전 21.5%에서 13.8%로, 자동차 부품의 평균 세율은 10.2%에서 6%로 조정
ㅇ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판공실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자동차 관세 인하 시 중국이 고려한 부분은 아래와 같음.
- (개혁개방 확대 수요)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포럼 개막식(4.10) 연설 시 지난 40년 간 중국 경제의 발전은 개방을 기반으로 확보한 것인 바, 향후 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자동차 업계의 외자 지분 제한 완화 및 자동차 수입 관세 상당 수준 인하를 지시
- (자동차 업계의 공급측 구조 개혁 수요) 중국 자동차 업계는 △구조 전환, △혁신력 강화, △국제적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고, 관세는 합법적인 산업 보호 수단이나 관세를 통한 산업 보호는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
- (소비 수요)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품의 수준 제고·가격 인하를 희망하고 있고 중국 자동차 시장의 공급원이 더욱 다양화되어야 하는 바, 관세 인하는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만족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도움
ㅇ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 쉬하이둥(許海東) 사무차장보는 금번 관세 인하는 계획되어왔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지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며, 관세 인하 폭도 ‘큰 폭’이 아닌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함.
- 금번 관세 인하로 인해 수입차가 합자 브랜드 시장을 일부 대체하며 중국 자동차 시장에 연쇄적인 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할 것이나, 관세 인하 비율이 적정 수준인 만큼 로컬 브랜드 자동차 기업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
ㅇ 중국자동차유통협회(CADA) 쑤후이(蘇暉) 상무 부이사장은 고급차의 경우 관세가10%만 인하되어도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번 조치로 인해 고급차 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중저가 차량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분석함.
ㅇ 한편, 자동차 관세 인하 소식 발표 이후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가장 먼저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폭스바겐사는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고 언급하였으며, BMW사는 동 조치가 중국 시장 개방의 ‘강력한 신호’이며 동사 제품 가격에 대한 평가 후 ‘적극적인 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 도요타사는 이미 중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가격을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포르쉐사는 내부적으로 중국 자동차 관세 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고 조만간 가격 조정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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