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FTZ 개혁 경험 전국 확대·보급 지시 (5.23, 신화사)
ㅇ ’18.5.23 중국 국무원은 에 따라, FTZ 개혁 시범운영의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기로 발표함.
※ 자유무역시험구 (FTZ·Free Trade Zone) 설립 동향
-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허난, 산시(陜西), 랴오닝, 저장, 후베이, 충칭, 쓰촨 FTZ 설립(11개)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은 <하이난의 개혁개방 전면 심화 지지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라 하이난에 FTZ 설립 예정
ㅇ 동 <통지>에 따르면 금번 확대·보급될 개혁 항목은 총 30개로 전국적으로 확대·보급될 개혁 항목 27개 및 해관 특수관리감독 구역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보급될 개혁 항목 3개로 구성됨.
- 전국으로 확대·보급될 상기 27개 개혁 항목은 △국제 선박 운수 분야의 개방 확대 등 서비스업 개방, △대외 무역 경영자 등록 및 원산지 기업 등록 증서 간소화 등 투자 관리, △다양한 부처 간 일괄 통합 조사 진행 등 무역 원활화, △기업 인도(引渡) 정보 공유 기제 구축 등 사전·사후 관리감독 조치 등 4개 분야로 분류
ㅇ 동 <통지>는 각 성 인민정부가 FTZ 개혁 시범운영 경험 확대·보급 업무를 해당 지역의 핵심 업무로 삼고 지도·이행·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확대·보급 업무를 순조롭게 이행함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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