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中 5G 발전 현황 및 평가 (5.24, 인민일보)
ㅇ ’18.5.17 중국 공업·신식화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속도 제고·비용 인하 및 경제 발전 신동력 육성 가속화 ’17년 특별 행동 심화 추진에 관한 시행의견>을 공동 발표한 바, 동 <의견>은 5G 기술·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함.
- 5G 표준화, 연구개발, 응용, 산업사슬 완비, 안보 보장 등을 추진하고 전세계 단일 5G 표준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며, 5G와 기타 업종 간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등 5G의 규모화 발전 및 응용을 위한 준비를 지시
ㅇ 한편, 인민일보(5.24)는 중국은 ’16년 5G 기술 연구·실험에 착수하였고, ’18년 여러 지역에서 5G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며 ’20년까지 정식 상용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의 5G 발전 상황을 소개함.
- ’18.3월 차이나 텔레콤·ZTE·바이두는 슝안신구에서 중국 최초로 5G 기반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무인자동차 테스트를 진행
- ’18.5월 공신부 관계자는 5G와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ICV: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 분야에서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19년 하반기 첫 5G 휴대폰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
ㅇ 베이징대학교 천장(陳江) 교수는 더욱 빠른 전송속도를 위해 더 많은 5G 기지국 설치가 필요한 바, 4G 구축 비용보다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일부 지역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중국 정법대학교 주웨이(朱巍) 교수는 5G 관련 안보 문제가 출현할 위험성이 있는 바, 관련 부처가 법률을 제정하여 이용 가능한 사용자 정보의 범주를 한정해야 한다고 언급함.
- 그러나 기술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해서 5G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5G 기술은 국가의 정보 전략 및 정보 인프라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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