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4개 부처, 18년 원가 절감 중점 업무 제시 (5.10, 시나재경)
ㅇ ’18.5.9 중국 국가발개위, 공신부, 재정부, 인민은행이 발표한 <’18년 원가 절감 중점 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3년 여 간 실물 경제 기업의 종합 원가를 합리적으로 절감하고 수익 창출 능력을 뚜렷이 강화할 계획임.
※ ’16.8.22 국무원이 <실물 경제 기업 원가 절감 업무에 관한 통지>에서 지시
ㅇ 동 <통지>는 원가 절감을 위해, △세금·비용 부담의 지속적인 경감, △융자 원가의 합리적인 경감, △제도성 거래 원가의 집중적 경감, △‘5험 1금’* 예금 비율 정책 등을 통한 인건비 경감, △에너지·부지 원가의 효과적인 경감, △물류 원가의 경감 가속화, △자금 회전율 제고, △기업 내부 잠재력 발굴 장려, △장기적인 발전 기제 구축 등 9가지 중점 임무를 제시함.
* ‘5험 1금(五險一金)’: 고용측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장성 혜택을 총칭하며,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과 유사), △생육보험(출산 보조금 및 의료 혜택 제공), △주택공적금(주택기금과 유사)을 포함
ㅇ 특히 동 <통지>에서는 제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을 명확히 제시한 바,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방향을 개선하여 제조업 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에 대한 중장기 금융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함.
- 또한 포용적 금융*을 통해 영세기업 발전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바, 포용적 금융 분야의 대출액이 일정 기준에 도달한 금융 기관에 대해 지급준비율 인하 혜택을 제공하도록 지시
* 포용적 금융(普惠金融·inclusive finance): ’05년 UN이 제시한 개념으로 영세기업, 농민, 저소득계층 등 다양한 사회 계층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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